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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法의 性偏向 /
曺 國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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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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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6741 | 343.23 조17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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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6963 | 343.23 조17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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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 1 장 남성중심적 강가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 1. 들어가는 말 = 9
제 2.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 11
I.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 11
II. 강간죄에서 제외되는 '성전환자' = 13
III. '아내강간'의 부정설 = 16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
제 1. 들어가는 말 = 9
제 2.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 11
I.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 11
II. 강간죄에서 제외되는 '성전환자' = 13
III. '아내강간'의 부정설 = 16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
목차 전체
제 1 장 남성중심적 강가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 1. 들어가는 말 = 9
제 2.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 11
I.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 11
II. 강간죄에서 제외되는 '성전환자' = 13
III. '아내강간'의 부정설 = 16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 32
I.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협박의 정도 = 32
II. 1997년 제 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 = 40
III.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비판 = 41
제 4. 비성기간음의 제외 = 50
제 5. 법정형 = 52
제 6. 친고죄의 문제점 = 53
제 7. 소결 = 57
[본론 1] '성희롱' 및 폭행·협박 없는 '비동의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 59
[자료 1] 강간죄 및 비동의간음죄 입법례 = 73
제 2 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 = 89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 90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 제2차 피해자화" =. 98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조치와 그 한계 = 102
I.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 103
II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05
제 5. 강간피해 고소 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제한-미국'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 109
I.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 = 110
II.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문제 = 114
III. 소결 = 121
제6. 맺음말 = 122
[자료 2]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검찰총장 지침(1992.2) = 126
[자료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130
[자료 4]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대한 입법례 = 137
제 3 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 = 151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 = 152
제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와 한계 = 157
I. 의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국가개입의 선언 = 157
II. 한계와 대안 = 161
제 4. 맺음말 = 166
[자료 5] UN commission of human right: a framework for model legislation on domestic violence = 167
제 4 장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 = 189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이론 비판 = 191
I. 문제상황 = 192
II.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의 남성편향 = 194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 203
I. 문제상황 = 203
II. '매맞는 여성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 = 205
III. 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 218
제 4. 맺음말 = 228
[보론 2] 간통죄 존속론 비판 -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간통죄? = 229
참고문헌 = 243
사항색인 = 259
제 1. 들어가는 말 = 9
제 2.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 11
I.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 11
II. 강간죄에서 제외되는 '성전환자' = 13
III. '아내강간'의 부정설 = 16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 32
I.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협박의 정도 = 32
II. 1997년 제 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 = 40
III.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비판 = 41
제 4. 비성기간음의 제외 = 50
제 5. 법정형 = 52
제 6. 친고죄의 문제점 = 53
제 7. 소결 = 57
[본론 1] '성희롱' 및 폭행·협박 없는 '비동의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 59
[자료 1] 강간죄 및 비동의간음죄 입법례 = 73
제 2 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 = 89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 90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 제2차 피해자화" =. 98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조치와 그 한계 = 102
I.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 103
II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05
제 5. 강간피해 고소 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제한-미국'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 109
I.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 = 110
II.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문제 = 114
III. 소결 = 121
제6. 맺음말 = 122
[자료 2]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검찰총장 지침(1992.2) = 126
[자료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130
[자료 4]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대한 입법례 = 137
제 3 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 = 151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 = 152
제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와 한계 = 157
I. 의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국가개입의 선언 = 157
II. 한계와 대안 = 161
제 4. 맺음말 = 166
[자료 5] UN commission of human right: a framework for model legislation on domestic violence = 167
제 4 장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 = 189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이론 비판 = 191
I. 문제상황 = 192
II.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의 남성편향 = 194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 203
I. 문제상황 = 203
II. '매맞는 여성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 = 205
III. 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 218
제 4. 맺음말 = 228
[보론 2] 간통죄 존속론 비판 -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간통죄? = 229
참고문헌 = 243
사항색인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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