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장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1. 사회보호법의 역사 = 9
2.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 11
3. 보호감호 적용실태 = 14
2장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처우
1. 위치와 시설 = 17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처우 = 18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 25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호법과 헌법...
목차 전체
1장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1. 사회보호법의 역사 = 9
2.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 11
3. 보호감호 적용실태 = 14
2장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처우
1. 위치와 시설 = 17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처우 = 18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 25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호법과 헌법 = 28
2. 사회보호법과 인권 = 32
3. 사회보호법 폐지 그 후 = 35
4장 외국의 보호감호 실태
1. 외국의 사례 = 37
2. 독일의 제도 = 38
5장 보호감호와 싸우는 사람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박영두 사건 = 43
2.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1 = 45
3.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2 = 46
4. 2002년 집단 단식 농성에 대하여 = 47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49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방향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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