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장 보호감호제도란?
1. 사회보호법의 역사 = 7
2. 보호감호제란? = 13
3. 보호감호 적용실태, 제도의 문제점 = 15
2장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1. 위치와 시설 = 19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 20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 33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
목차 전체
1장 보호감호제도란?
1. 사회보호법의 역사 = 7
2. 보호감호제란? = 13
3. 보호감호 적용실태, 제도의 문제점 = 15
2장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1. 위치와 시설 = 19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 20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 33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호법과 헌법 = 38
2. 사회보호법과 인권 = 41
3. 사회보호법 폐지, 그 후의 대안과 외국 사례 = 46
4장 보호감호와 싸우는 사람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박영두 사건 = 49
2.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1 = 52
3.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2 = 54
4. 2002년 집단 단식 농성에 대하여 = 55
5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58
6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방향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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