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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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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상기
탁희성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判例를 中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형태사항224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95-29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95-29
ISBN8973662287 93360
일반주기연구진: 박상기, 탁희성
비통제주제어자백배제법칙,변호인접견거부,자백배제
가격정보₩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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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6615 347.62 한17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 21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 21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2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자백배제법칙에 있어서의 임의성 = 47

제3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판례분석 = 53
  제1절 자...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 21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 21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2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자백배제법칙에 있어서의 임의성 = 47

제3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판례분석 = 53
  제1절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부정한 판례 = 53
  제2절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 = 156
  제3절 판례경향의 비교검토 = 197

제4장 한국 판례에 나타난 자백배제법칙의적용상의 문제점 = 203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장애사유 = 203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기타 제문제 = 208

제5장 결론 및 제언 = 213

참고문헌 = 217
영문요약 = 221
  •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김원영
    문학동네, 2024
  • 부러진 사다리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부러진 사다리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Payne, Keith
    와이즈베리, 2017
  • 페미니즘의 도전 /
    페미니즘의 도전 /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05
  •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문과정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문과정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
  •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
    추적단 불꽃
    이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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