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5473 | 328.345 인17ㄱㄹ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 감청 및 통신제한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이용한 건수 및 긴급감청율 = 1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감청영장 발부 현황 = 2
*군수사기관(군검찰, 헌병, 기무)의 통신제한조치 등 현황 = 6
■ 공정한 재판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사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7...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이용한 건수 및 긴급감청율 = 1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감청영장 발부 현황 = 2
*군수사기관(군검찰, 헌병, 기무)의 통신제한조치 등 현황 = 6
■ 공정한 재판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사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7...
목차 전체
■ 감청 및 통신제한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이용한 건수 및 긴급감청율 = 1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감청영장 발부 현황 = 2
*군수사기관(군검찰, 헌병, 기무)의 통신제한조치 등 현황 = 6
■ 공정한 재판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사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7
*98년 1월~02년 8월까지 대법원 상고사건 및 결과 = 12
*98~2002.7월말, 보통군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내역 = 13
*99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 현황 = 14
*국선변호제 운영 개선 = 16
*군법무관 수급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7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 18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율 및고등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율 = 23
*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27
■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좌익사건 수사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기소 및 불기소 현황 = 29
*기무사가 적발한 군내 좌익사건 수사결과 현황 = 33
*좌익세력 대군 침투실상 = 34
■ 국가배상
*98~2002.7월말, 형사보상금 청구.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 = 36
*국가배상 및 국가소송 = 37
*국가배상접수건수 및 처리내역 = 38
■ 국방예산
*2002년도 국방예산 = 41
*국방비 배분상 경상운영비 비중이 높은 데 따른 문제점 / 대책 = 45
*국방예산 현황, GNP 대비 국방예산 추이 = 47
*남. 북한 국방비. 군사비 비교 = 48
■ 군내 사망, 자살, 탈영, 구타, 폭행, 성추행 등 사건
*90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군내 성추행 및 성문란 사고 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 = 49
*91년~02년 7월 현재 군 탈영자 현황 자료 = 54
*97~02.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군무기 오발사고 현황(인사국) = 60
*98~02. 7월 각 군별 작전훈련 중 사망사건 현황 = 62
*98~02. 8월까지 군 사망사건 현황, 군폭력 자살과 관련 주요 사건 사례 = 63
*98~02. 8월 연도별, 군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폭행사건 및 조치내역 = 67
*98년부터 02년 8월까지 총기류 등 분실건수, 분실 내용 및 처리내용 = 70
*1998.1~20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의문사 진상규명 현황과 결과 및 군내 의문사 재수사와 관련하여 재수사 실적 및 처리결과 = 7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육. 해.공군의 정신병 발병 통계 = 78
*00.1.1-02. 현재까지 각종 안전사고 및 군기사고 현황 = 79
*2년간 각 군별 사망사고 현황, 군별 자살자 현황/이유, 예방/방지대책, 보상방안 = 80
*군 사망사고 자살자에 대한 육. 해. 공군별 위로금 지급 현황 = 83
*군폭력, 자살, 정신질환,탈영 현황 = 84
*군내 주요 폭행에 대한 유형별 통계 = 85
*유형별 구타사건 발생 현황 및 대책 = 86
*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91
*최근 3년간 군별, 연도별 총기휴대 탈영 및 총기분실 현황, 처리결과 = 93
*최근 5년간 지뢰사고 현황 및 지뢰화 착용여부, 미착용시 그 사유 = 94
*최근 5년간 총기도난 및 탈취사고 현황 = 95
*현역군인 사망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96
■ 군수사기관의 가혹행위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로 인해 적발. 고발된 현황 및 처리결과 = 97
*군수사기관 요원들의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 적발사례 및 처리결과 = 101
■ 군행형
*98~2002.7월말, 형집행 관련 = 103
*군교도소 재소자의 죄목별, 형량별 수용 현황 = 105
*군행형-군수감자 현황, 수형자 이감, 교도행정 개선 = 108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00.1.1-02 현재까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항명사건 및 조치내역 = 109
*대체복무요원 축소에 따른 축소 우선순위와 규모/ 향후 5년간 병역자원 예상치와 부족 병역자원 충원 방안 = 111
*인력구조 개선관련 = 113
*타기관으로부터 대체복무요원 증원 요구 현황 및 사유 = 119
■ 인신구속 관련
*98~2002. 6월말, 기소인원수 및 이중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 유예 = 121
*98~2002. 7월말, 각종 범죄사건 관련 계급별, 죄명별 처분 현황 및 군내 뇌물, 횡령, 배임 등 범죄 처리내역, 군대 성폭력범죄 처리내역,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내역, 일반수사기관의 이첩사건 평균소요 일수 = 128
*98~2002. 7월말, 보통사법원의 보석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관련 = 129
*98~2002. 7월말, 군수사기관의 수사 등 관련 = 136
*99년 9월~02. 8월까지 영장 청구 건수 및 발부건수 = 144
*긴급체포 현황 = 149
■ 주한미군
*91년~현재까지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관련 협상진행 내용 = 150
*방위비 분담금 분야별 내역 = 153
*주한미군기지의 총 보유 면적 및 기지수, 기능별 보유 토지 현황,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군 보유토지 변동실태, 한. 미간 기지 공동사용 현황 = 154
■ 기타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의한 관할관의 감경조치 현황 = 156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의한 관할관의 감경조치 현황(해군, 공군) = 158
*98~2002. 7월말,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형히 감경된 자의 계급별 인원내역 = 160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일반수사기관의 이첩을 받아 군기무사령부, 헌병대 등 군수사기관이 군검찰로 인계한 사건 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63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대민범죄 현황과 처리결과 = 167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지뢰 매설 세부내역, 후방지역 매설 세부내역 및 군부대 이전 후 지뢰제거가 되지 않은 지역 세부내역, 향후 처리 계획, DMZ내 지뢰매설 현황 및 개발지역의 지뢰제거와 관련한 민간인 제출 각서 사본 = 169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 활동 = 171
*상고사건의 사건명과 해당사유에 따른 유형별 분류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72
*전체 사건수와 기소건수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83
*최근 3년간 재정신청 현황 및 그 처리결과 = 184
*최근 5년간 해외무기 도입내역 = 188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이용한 건수 및 긴급감청율 = 1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감청영장 발부 현황 = 2
*군수사기관(군검찰, 헌병, 기무)의 통신제한조치 등 현황 = 6
■ 공정한 재판
*98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사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7
*98년 1월~02년 8월까지 대법원 상고사건 및 결과 = 12
*98~2002.7월말, 보통군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내역 = 13
*99년 1월~02년 8월까지 연도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 현황 = 14
*국선변호제 운영 개선 = 16
*군법무관 수급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7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 18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율 및고등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율 = 23
*재판 중 변호사 선임 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27
■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좌익사건 수사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기소 및 불기소 현황 = 29
*기무사가 적발한 군내 좌익사건 수사결과 현황 = 33
*좌익세력 대군 침투실상 = 34
■ 국가배상
*98~2002.7월말, 형사보상금 청구.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 = 36
*국가배상 및 국가소송 = 37
*국가배상접수건수 및 처리내역 = 38
■ 국방예산
*2002년도 국방예산 = 41
*국방비 배분상 경상운영비 비중이 높은 데 따른 문제점 / 대책 = 45
*국방예산 현황, GNP 대비 국방예산 추이 = 47
*남. 북한 국방비. 군사비 비교 = 48
■ 군내 사망, 자살, 탈영, 구타, 폭행, 성추행 등 사건
*90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군내 성추행 및 성문란 사고 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 = 49
*91년~02년 7월 현재 군 탈영자 현황 자료 = 54
*97~02.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군무기 오발사고 현황(인사국) = 60
*98~02. 7월 각 군별 작전훈련 중 사망사건 현황 = 62
*98~02. 8월까지 군 사망사건 현황, 군폭력 자살과 관련 주요 사건 사례 = 63
*98~02. 8월 연도별, 군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폭행사건 및 조치내역 = 67
*98년부터 02년 8월까지 총기류 등 분실건수, 분실 내용 및 처리내용 = 70
*1998.1~20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의문사 진상규명 현황과 결과 및 군내 의문사 재수사와 관련하여 재수사 실적 및 처리결과 = 7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육. 해.공군의 정신병 발병 통계 = 78
*00.1.1-02. 현재까지 각종 안전사고 및 군기사고 현황 = 79
*2년간 각 군별 사망사고 현황, 군별 자살자 현황/이유, 예방/방지대책, 보상방안 = 80
*군 사망사고 자살자에 대한 육. 해. 공군별 위로금 지급 현황 = 83
*군폭력, 자살, 정신질환,탈영 현황 = 84
*군내 주요 폭행에 대한 유형별 통계 = 85
*유형별 구타사건 발생 현황 및 대책 = 86
*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91
*최근 3년간 군별, 연도별 총기휴대 탈영 및 총기분실 현황, 처리결과 = 93
*최근 5년간 지뢰사고 현황 및 지뢰화 착용여부, 미착용시 그 사유 = 94
*최근 5년간 총기도난 및 탈취사고 현황 = 95
*현역군인 사망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96
■ 군수사기관의 가혹행위
*98.1~02.8 현재까지 연도별, 군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로 인해 적발. 고발된 현황 및 처리결과 = 97
*군수사기관 요원들의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 적발사례 및 처리결과 = 101
■ 군행형
*98~2002.7월말, 형집행 관련 = 103
*군교도소 재소자의 죄목별, 형량별 수용 현황 = 105
*군행형-군수감자 현황, 수형자 이감, 교도행정 개선 = 108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00.1.1-02 현재까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항명사건 및 조치내역 = 109
*대체복무요원 축소에 따른 축소 우선순위와 규모/ 향후 5년간 병역자원 예상치와 부족 병역자원 충원 방안 = 111
*인력구조 개선관련 = 113
*타기관으로부터 대체복무요원 증원 요구 현황 및 사유 = 119
■ 인신구속 관련
*98~2002. 6월말, 기소인원수 및 이중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 유예 = 121
*98~2002. 7월말, 각종 범죄사건 관련 계급별, 죄명별 처분 현황 및 군내 뇌물, 횡령, 배임 등 범죄 처리내역, 군대 성폭력범죄 처리내역,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내역, 일반수사기관의 이첩사건 평균소요 일수 = 128
*98~2002. 7월말, 보통사법원의 보석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관련 = 129
*98~2002. 7월말, 군수사기관의 수사 등 관련 = 136
*99년 9월~02. 8월까지 영장 청구 건수 및 발부건수 = 144
*긴급체포 현황 = 149
■ 주한미군
*91년~현재까지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관련 협상진행 내용 = 150
*방위비 분담금 분야별 내역 = 153
*주한미군기지의 총 보유 면적 및 기지수, 기능별 보유 토지 현황,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군 보유토지 변동실태, 한. 미간 기지 공동사용 현황 = 154
■ 기타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의한 관할관의 감경조치 현황 = 156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의한 관할관의 감경조치 현황(해군, 공군) = 158
*98~2002. 7월말,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형히 감경된 자의 계급별 인원내역 = 160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일반수사기관의 이첩을 받아 군기무사령부, 헌병대 등 군수사기관이 군검찰로 인계한 사건 현황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63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대민범죄 현황과 처리결과 = 167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지뢰 매설 세부내역, 후방지역 매설 세부내역 및 군부대 이전 후 지뢰제거가 되지 않은 지역 세부내역, 향후 처리 계획, DMZ내 지뢰매설 현황 및 개발지역의 지뢰제거와 관련한 민간인 제출 각서 사본 = 169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 활동 = 171
*상고사건의 사건명과 해당사유에 따른 유형별 분류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72
*전체 사건수와 기소건수 : 00.1.1-00.12.31, 01.1.1-01.12.31, 02.1.1-02.6.30 = 183
*최근 3년간 재정신청 현황 및 그 처리결과 = 184
*최근 5년간 해외무기 도입내역 = 188
-
-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 김원영
- 문학동네, 2024
-
- 페미니즘의 도전 /
- 정희진 지음
- 교양인,, 2005
-
- 부러진 사다리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 Payne, Keith
- 와이즈베리, 2017
-
-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문과정
-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
-
-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
- 추적단 불꽃
- 이봄, 2020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