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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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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행정자치위원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행정자치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1999.
형태사항600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행정자치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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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체포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인권보호 활동 관련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지시 하달 공문서 사본 및 지시하달 후, 본청, 지방청 경찰서별 피의자 심문때 변호인 입회 실적 및 전 사건수 대비 입회사건 비율 = 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변호인 참여제한 결정 경로 및 결정권자 = 3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제도 관련 = 34
*...

목차 전체

체포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인권보호 활동 관련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지시 하달 공문서 사본 및 지시하달 후, 본청, 지방청 경찰서별 피의자 심문때 변호인 입회 실적 및 전 사건수 대비 입회사건 비율 = 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변호인 참여제한 결정 경로 및 결정권자 = 3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제도 관련 = 34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및 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구체적 조항/유급자문변호사 예산 미반영시 대책 = 41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수사 구현과 관련하여 = 42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 59
*경찰관 준수사항 12개 항목 = 60
*경찰서비스현장 교육 및 준수실태 점검 실시내용 = 61

국가보안법 등 공안문제 관련 

*1969년 ~ 1999년 8월 현재 시국사범 중 집시법, 학원관련, 노동관련법 위반자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자의 현황 = 62
*1969년 ~ 1999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수 = 66
*97, 98, 99년 각 월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황 = 67
*97, 98, 99년 각 월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현황 = 70
*이전단체 및 공안사범 검거실적현황 = 72
*112범죄신고와 113간첩신고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의 실적대비자료 = 73
*97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관련사범 월별, 지방청별, 연행자, 사법처리 현황 = 74
*각 지방청별 보안 인력 현황과 관련하여 = 110
*97-99년 현재 경찰청별 보안국 외근요원 전출.입 현황 및 연도별 변동 현황 = 114
*서울청의 대공분실 운영 현황 = 115
*전국 지방청별 보안수사대 관서 보유 현황 및 신축계획 위치, 규모, 공사기간(공사계획), 공사비(예정 공사비) = 116
*보안수사대 및 경찰관ㅅ 신.개축 현황 및 2000년 계획 = 118
*98, 99년 경찰의 대공활동 실적 및 간첩검거 활동 실적 = 120
*대공, 보안분야 종사요원 현황 = 121
*간첩(무장공비) 및 북한 주민 밀입국 검거 또는 자수자 현황 실적 = 123
*소형잠수함(정), 반잠수정, 기타선박으로 침투현황 = 124
*경찰대학 부서 보안문제연구소 관련 = 125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 126
*이근안 사건 관련 = 146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의 총경과정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찰기관의 교과과정 중 안보의식, 대공의식 교육 훈련의 실시여부와 교육내용과 교재 = 151
*97, 98, 99년 보안국, 정보국, 조사과 요원의 인사교류 현황 및 지방청, 경찰서의 정보, 보안, 인사교류 현황 = 156

경찰 일반 및 범죄 검거 현황 관련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와 인력배치 운용현황 = 176
*99년 8월 31일 현재 인력현황 및 현행 경찰채용 제도 = 181
*관내 경찰서별 산하 파출소의 정.현원 및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구조조정 전과 수로 나누어 비교 작성 = 185
*파출소 경찰관 근무 시간 비교 = 199
*경찰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전, 후를 표로 비교해(지방경찰청별) = 201
*지방청별 현원을 99.9.1 기준 경과별 현황파악 = 203
*97년 이후 경찰특진 현황 = 213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 216
*여성경찰관 운영실태 = 221

경찰, 공무원 비리 현화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 225 
*98년이후 경찰관 비리사건 및 조치내역 = 238
*부정부패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 239
*공무원범죄 발생 관련, 96~99. 8 현재 연도별 = 257
*경찰청장의 공무원 비리 실태 파악 지시 이후 실적 = 265
*97-99년 현재까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민원(고발)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266

총기 오.남용 관련

*경찰관 총기지급 이후 총기사용 훈련 현황 = 267
*98년 이후 경찰관 총기사고 오.남용 현황 = 269
*최근 5년간 경찰관 총기 오.남용 사고내역 및 조치현황 = 270
*99.5.31 14:35경 청와대 경비초소 근무경찰관 총기사고 김정진 순경 사망사건 수사 및 자체조사결과 = 291
*경찰관의 총기사용고 관련하여 = 293
*99년 총기사용 건수 = 303
*사격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공식적인 사격훈련 이외에 자율적으로 사격훈련을 하도록 사격장을 개방하고, 사격결과를 인사고과에 보다 많이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 = 304
*경찰관 총기 훈련 실시 현황 - 청별,서별, 계급별 = 305
*97년 이후 99년 현재까지 전체 범인 검거율 중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인검거 비율 증가 현황 = 315

도. 감청 관련

*98~99년 각 지방청별 도청, 감청건수 및 도청, 감청장비 보유현황 = 317
*감청 현황자료, 감청에 관한 경찰청 입장, 향후 대책 = 318
*감청 장비의 구입연도별 현황, 감청장비의 사용에 대해, 사전허가 받은 건수, 긴급감청건수 = 319
*최근 3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감청장비 구입내역 및 구입사유 = 320
*99. 9월 현재 감청장비 현황 및 각 지방경찰청 설치현황, 90년 이후 연도별 감청장비 구입현황 = 321
*감청장비의 구입연도별 현황 = 322
*98.1-99.9월 현재 경찰청 전화 감청기 도입과 관련하여 납품한 회사명 및 납품회사 총수 = 326
*98년 이후 경찰에서 감청관련 각 지방청 및 일선관서에 시달한 지침 및 훈령 = 327
*98년 이후 감청관련 제도개선 내역 = 328
*98년 국감에서 감청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의 실적 = 329
*감청 현황자료, 감청에 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 = 330
*현재 경찰이 파악하는 불법도청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경찰의 대책 = 332

전. 의경 관련

*전.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현황 = 333
*98. 99년 8월말 현재 각 지방청별 유형별 전경.의경의 구타. 자살 등 사고발생 내역 및 사고방지 대책 = 336
*최근 5년간, 기동대 1년이상 근무자중 질병자 처리현황 = 340
*94-99.8 현재 유형별 순직. 공상 전. 의경 현황 = 342
*전. 의경 후생복지 관련 = 343
*각 지방경찰청별 전경대. 기동대 시위진압훈련 장소 및 훈련 일정 및 시간 = 347
*96-99.0월 현재 전투경찰, 의무경찰 현황 = 350

집시. 시위 관련

*99년도 집회기간 1개월 이상 접수한 28건의 집회 주최자, 집회인원, 집회내용, 실제 집회진행현황, 1개월 이상 집회신고를 받아준 사유 = 352
*집회기간에 대한 경찰청 지침 = 355
*신청건수, 불허건수, 개정 집시법 제8조 3항에 근거한 불허집회 현황 = 357
*99년도 각 지방청별 집회. 시위신고 접수시 집회기간별 분류 = 361
*97년 이후 최루탄 구입예산 및 사용실적 = 363
*95년 이후 99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최루탄 사용량 = 364
*95년 이후 99년 8월말 현재까지 시위진압 각종 장비 구입내역 및 각 지방청별 보유현황 = 366
*시위 진압 중 사망, 부상한 경찰관 수, 89년 동의대 사태시 사망, 부상한 경찰관 현황 = 369
*공무집행방해 관련 97-99.8 현재 연도,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371
*공무집행방해 처벌현황 = 372
*98, 99년도 영등포경찰서에서 허가한 여의도 지역 집회 건수 및 동원한 경찰 인력 = 373
*96년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 = 374
*99.7.24 구리 최총마을 집회시 경찰의 성추행 논란사건의 개요 및 수사결과 = 376
*99.6.24 현대중기산업 노조 집회시 경찰의 성폭행 논란 사건 개요 및 수사결과 = 377

일제검문. 검색 관련

*일제검문검색 실시 현황 = 378
*전국 각지에 설치된 목검문소 운영지침 = 393
*98년 이후 경찰의 검문검색 현황 = 394
*휴대용조회기 보급현황 = 398
*98년 이후 일제단속 실시현황, 그 사유, 실적, 동원인원 등 = 400
*교통경찰관 휴대용 녹음기 관련하여 = 410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제 검문검색의 경찰 근무조건 개선책 = 412

미군. 외국인 범죄 및 한미행정 협정 관련 

*한미행정 협정 관련 = 413
*96-99.8월 현재 미군범죄 접수건수와 처리내역 = 419
*불법체류사범 관련 = 421
*외국인 범죄와 관련 = 427
*가장 최근에 실시한 불법체류자 실태조사 결과 = 478

청소년 범죄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단속현황 = 481
*소년범죄 검거현황 = 485
*99년 8월 현재 지방청별 Red Zone 설치. 운영실태 = 521
*96-99.8월까지 연도별 청소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 522
*청소년 범죄 재범률 현황과 감소대책 = 525
*청소년범죄(최근5년간) = 527
*청소년 약물남용에 있어 합법적 대응약물 단속 = 533

마약범죄 관련

*96-99년 마약류 사범 발생 및 단속현황 = 535
*99년 9월 17일 용산경찰서, 중부경찰서, 관악경찰서 등의 마약수사와 관련한 함정수사 의혹에 대한 사건 개요 = 543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단속실적 = 544
*97, 98, 99년 8월 및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중 신종 마약관련 = 548
*98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중 신종 마약관련 = 548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단속실적 = 552

성범죄 관련

*성범죄 관련 = 555

기타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지방청별 경찰서 보호실 유치 대상인원, 보호자, 비보호자 = 576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과 관련 = 583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 = 588
*98, 99년 8월 현재 각 지방청별 강.절도 중 생계형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 592
*지문날인제 폐지론에 대한 경찰청의 구제적 반박 논거 = 594
*현재 지문전산화를 하고 있는 국가와 필요성 및 소요 예산, 장비, 인원 = 595
*97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 등 관련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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