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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법령집 /

김현수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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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법령집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현수
서명/저자사항(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법령집 /김현수 편저
발행사항서울 :연경문화사,2000.
형태사항468 p ;26 cm.
ISBN8982980253 93360
가격정보\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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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4996 341.448 김94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 유엔해양법협약 = 9

2. 한국 해양법령 = 189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191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195
   3. 배타적 경제수역법 = 200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202
   5.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 209
   6. 해저...

목차 전체

1. 유엔해양법협약 = 9

2. 한국 해양법령 = 189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191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195
   3. 배타적 경제수역법 = 200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202
   5.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 209
   6.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220
   7. 어업자원 보호법 = 256
   8. 어업자원 보호법 시행령 = 258
   9.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260
   10. 해양오염 방지법 = 284
   11. 방어 해면법 = 323

3. 일본 해양법령 = 327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 329
   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1
   3.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344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들에 관한 법률 = 347
   5.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 = 357
   6. 수산자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368
   7.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370
   8. 해상보안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374

4. 중국 해양법령 = 375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377
   2. 영해기선에 대한 선포 = 382
   3. 외국의 비군사 선박의 경주해협 통과에 관한 규칙 = 386
   4. 환경 보호법 = 390
   5.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400

5. 북한 해양법령 = 405
   1. 영해 = 407
   2. 군사 수역 = 408
   3. 경제 수역 = 409

6. 관련협정 = 411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413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복부주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 421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구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 425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장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445
   5. 일·중 어업협정 = 453
   6. 북·러간 국경획정 조약 = 463
   7. 북·러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에 관한 협정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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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하 ;박노정 [공]저
    패스 앤 패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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