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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예술·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문제 :
김상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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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상호 |
| 서명/저자사항 | 학술·예술·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문제 :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김상호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9. |
| 형태사항 | 136 p ;23 cm. |
| 총서사항 | 노총연구원 연구서 ;62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34-136 |
| 가격정보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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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908 | 346.0482 김51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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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2. 직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문제 = 18
1) 해석론적 고찰 = 19
2) 입법론적 제안 = 26
3. 직무상 저작물의 이용권 부여 문제 = 32
1) 저작자가 사용자인 경우 = 33
2) 저작자가 근로자인 경우 = 33
4. 저작물이용권 부여에 대한 보상 문제 = 38
5.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42
1) 근로계약에 의한 규율한계 = 43
2) 단체협약의 규율대상 = 43
3) 외국에서의 협약규율 = 46
(1) 독일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46
(2) 프랑스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52
6. 소결 = 55
제3장 비정규 근로자 및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근로자성의 문제 = 59
2) 직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62
3)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4
(1) 집단적 자치권의 유무 = 64
(2)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6
(3) 기타 근로조건의 확보 문제 = 84
2.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86
1)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개념 = 86
2)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보호의 한계 = 89
3) 외관상 자영업자(Scheinselbst\"{a}ndigkeit)의 근로자성문제 = 93
4) 입법론적 문제제기 = 97
5)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98
6)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단체협약 규율 = 99
(1) 저작권의 규율 = 99
(2) 기타 작업조건의 규율 = 107
7) 소결 = 109
제4장 요약 및 결론 = 111
(부록) 독일 WDR(서부독일방송사)단체협약 = 116
참고문헌 = 134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2. 직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문제 = 18
1) 해석론적 고찰 = 19
2) 입법론적 제안 = 26
3. 직무상 저작물의 이용권 부여 문제 = 32
1) 저작자가 사용자인 경우 = 33
2) 저작자가 근로자인 경우 = 33
4. 저작물이용권 부여에 대한 보상 문제 = 38
5.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42
1) 근로계약에 의한 규율한계 = 43
2) 단체협약의 규율대상 = 43
3) 외국에서의 협약규율 = 46
(1) 독일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46
(2) 프랑스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52
6. 소결 = 55
제3장 비정규 근로자 및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근로자성의 문제 = 59
2) 직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62
3)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4
(1) 집단적 자치권의 유무 = 64
(2)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6
(3) 기타 근로조건의 확보 문제 = 84
2.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86
1)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개념 = 86
2)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보호의 한계 = 89
3) 외관상 자영업자(Scheinselbst\"{a}ndigkeit)의 근로자성문제 = 93
4) 입법론적 문제제기 = 97
5)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98
6)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단체협약 규율 = 99
(1) 저작권의 규율 = 99
(2) 기타 작업조건의 규율 = 107
7) 소결 = 109
제4장 요약 및 결론 = 111
(부록) 독일 WDR(서부독일방송사)단체협약 = 116
참고문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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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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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 조효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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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 김신숙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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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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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마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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