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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재법의 이해 :

장문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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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문철
서명/저자사항	현대중재법의 이해 :새 중재법의 해설에 붙여 /장문철 지음
발행사항	서울 :세창,2000.
형태사항	406 p ;23 cm.
ISBN	898411040X 93360
일반주기	권말에 부록으로 '중재법',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외 수록
가격정보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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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4477	341.754 장37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장 새 중재법 해설
   제1절 개정 중재법 해설 = 12
      Ⅰ. 서론 = 12
      Ⅱ. 개정 중재법의 특징 = 13
      Ⅲ. 개정 중재법의 연구와 입법배경 = 16
      Ⅳ. 주요 내용 해설(조문중심) = 18
        1. 총칙 = 18
        2. 중재합의 = 27
        3. 중재판정...

목차 전체

제1장 새 중재법 해설
   제1절 개정 중재법 해설 = 12
      Ⅰ. 서론 = 12
      Ⅱ. 개정 중재법의 특징 = 13
      Ⅲ. 개정 중재법의 연구와 입법배경 = 16
      Ⅳ. 주요 내용 해설(조문중심) = 18
        1. 총칙 = 18
        2. 중재합의 = 27
        3. 중재판정부이 구성 = 31
        4. 중재절차 = 40
        5. 중재판정 = 53
        6. 중재판정의 효력과 불복 = 61
        7.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5
        8. 보칙 = 69
      Ⅴ. 개정 중재법체계의 운영과 그 전망 = 69
   제2절 모델법 코멘터리 = 73

제2장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 184
      Ⅰ. 서언 = 184
      Ⅱ. 상사중재제도의 유형 = 186
      Ⅲ. 상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 = 188
        1. 유럽대륙의 상사중재제도 = 189
        2. 영미법상 중재의 자주성 = 208
      Ⅳ. 결론 = 218
   제2절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방식(ADR) = 221
      Ⅰ. 서론 = 221
      Ⅱ. 우리 나라의 법문화와 분쟁해결방식 = 222
      Ⅲ.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 224
        1. 현행법상의 중재제도 = 224
        2. 상설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재활동 = 228
        3. 중재제도 발전과 관련된 기타 변수 = 235
      Ⅳ. 결론 = 236
   제3절 변호사단체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의 의의 = 238
      Ⅰ. 서론 = 238
      Ⅱ. ADR 운동의 배경 = 239
      Ⅲ. 재판의 분쟁해결 방법의 유형과 내용 = 244
        1. 협상(Unassisted Negotiation) = 244
        2. 조정(Mediation) = 248
        3. 중재(Arbitration) = 254
      Ⅳ. 변호사단체에 의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 = 256
      Ⅴ. 결론 = 258

제3장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
   제1절 중재기관과 관련없는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 262
      Ⅰ. 서론 = 262
      Ⅱ. 해당 중재조항의 해석상의 문제점 = 263
      Ⅲ.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지의 영향 = 271
      Ⅳ. ICC중재의 탈지역화에 관한 논쟁 = 271
      Ⅴ. 결론 및 사견 = 276
   제2절 국제중재판정과 중재지의 국내법 = 279
      Ⅰ. 관련 두 사건이 개요 = 279
        1. General National Maritime Transport Company(GNMTC) v. AB G o ·· taverken = 279
        2. Soci e ´ t e ´ Europ e ´ enne d'entteprises(SEEE) v.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 281
      Ⅱ. 국제상사중재의 새로운 경향 = 282
      Ⅲ. 국제상사중재의 '탈지역화'이론 = 285
        1. 국제중재에 관한 전통적 입장 = 288
        2.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지지론자의 입장 = 289
        3.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반대론자의 입장 = 299
      Ⅳ. 결론 = 302

제4장 주요 국제기관의 국제화
   Ⅰ. 서론 = 306
   Ⅱ.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지위 = 307
      1. 국제중재기관과 국내법원 = 308
      2. 국제중재기관과 중재인과의 관계 = 309
      3. 국제중재기관과 분쟁당사자의 관계 = 310
      4. 중재인과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 310
   Ⅲ. 국제중재기관의 형태 = 311
      1. 중재기관의 태양 : 감독적 모델과 행정적 모델 = 312
      2. 중립국과 공산국가들의 중재기관들 = 318
   Ⅳ. 국제화를 위한 중재기관의 기능 = 320
      1. 중재인 선정기능 = 320
      2. 중재행정의 보조기능 = 321
      3. 중재에 관한 교육·훈련기능 = 322
      4. 단일국제중재기관이 설립은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 323
   Ⅴ. 해사중재기관의 국제화 = 326
      1. 해사중재의 전문성 = 326
      2. 해사중재기관의 국제성 = 328
   Ⅵ. 결론과 제언 = 335

부록
   Ⅰ. 仲裁法 = 338
   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 357
   Ⅲ. 뉴욕협약 = 375
   Ⅳ. 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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