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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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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백광훈 |
| 단체저자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A)study on cyberterroris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
| 형태사항 | 287 p ;25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1-07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1-07 |
| ISBN | 8973663712 93360 |
| 일반주기 | 연구자 : 백광훈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71-283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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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238 | 345 한17ㅅ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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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제2장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 39
제1절 개념 = 39
1. 테러리즘의 개념 = 39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48
가. 컴퓨터범죄와의 구별 = 48
...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제2장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 39
제1절 개념 = 39
1. 테러리즘의 개념 = 39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48
가. 컴퓨터범죄와의 구별 = 48
...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제2장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 39
제1절 개념 = 39
1. 테러리즘의 개념 = 39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48
가. 컴퓨터범죄와의 구별 = 48
나. 정보범죄와의 구별 = 50
다. 하이테크범죄와의 구별 = 50
라. 사이버범죄의 개념 = 51
3.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 55
제2절 특징 = 64
1. 에이전트화·분산화·자동화·은닉성 = 65
2. 저비용성·맹목성 = 66
3. 비폭력성·무형성 = 67
4. 인터넷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한 필연성 = 67
5.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초성 = 68
6. 전통적 테러 내지 전쟁의 예비단계로서의 가능성 = 70
7. 경제적 독점자의 이용 가능성 = 71
제3장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 73
제1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분류기준 = 73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제 유형 = 75
1. 해킹 = 75
가. 개념 = 75
나. 동기 = 84
다. 기술 = 88
라. 최근 동향 = 103
2. 바이러스 유포 = 104
가. 개념 = 104
나. 감염에 따른 증상과 피해 = 107
다. 최근 동향 = 109
3. 웜 바이러스 유포 = 111
4. 트로이의 목마 사용 = 114
5. 고출력전자총 사용 = 117
6. 나노머신·마이크로브즈·쿠키·스파이웨어·카니보어 이용 = 118
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 120
8. 정보전 = 126
가. 개념 = 126
나. 개념 등장의 배경 = 127
다. 특징 = 129
라. 군의 정보전과 시스템의 취약성 = 131
마. 유형 = 132
바. 수법 = 134
제4장 외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39
제1절 들어가며 = 139
제2절 미국의 대응법규 = 141
1. 주요 연방법률 = 142
가. 제1030조의 컴퓨터관련 사기 및 관련범죄 = 143
나. 제2701조의 저장된 통신내용에 대한 불법적 접근 = 144
다. 제2703조의 정부에 의한 접근의 요건 = 145
라. 제2704조의 백업의 보존 = 147
2. 국가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호법제 = 150
제3절 영국의 대응법규 = 159
제4절 독일의 대응법규 = 161
제5절 일본의 대응법규 = 168
제6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초안 = 173
제7절 기타 각국의 대응법규 = 178
제5장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83
제1절 들어가며 = 183
제2절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대응법규 = 184
1. 해킹 = 184
가. 단순해킹 = 185
나.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 190
다.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 200
라.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 211
마.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 215
2. 바이러스 유포 = 217
가. 문제의 소재 = 217
나.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검토 = 218
제3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222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 배경 = 222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 224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 22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목적 및 전체적 체계 = 226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내용 = 228
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 228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설치 = 229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및 지정 = 230
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 234
마.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236
바.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237
사. 침해사고의 발생시 조치 및 복구 = 239
아. 비밀유지의무 = 240
자. 벌칙규정 = 241
제4절 테러방지법안 검토 = 249
제5절 입법론적 문제점 정리 = 252
제6장 결론 = 257
참고문헌 = 271
영문요약 = 285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제2장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 39
제1절 개념 = 39
1. 테러리즘의 개념 = 39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48
가. 컴퓨터범죄와의 구별 = 48
나. 정보범죄와의 구별 = 50
다. 하이테크범죄와의 구별 = 50
라. 사이버범죄의 개념 = 51
3.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 55
제2절 특징 = 64
1. 에이전트화·분산화·자동화·은닉성 = 65
2. 저비용성·맹목성 = 66
3. 비폭력성·무형성 = 67
4. 인터넷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한 필연성 = 67
5.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초성 = 68
6. 전통적 테러 내지 전쟁의 예비단계로서의 가능성 = 70
7. 경제적 독점자의 이용 가능성 = 71
제3장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 73
제1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분류기준 = 73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제 유형 = 75
1. 해킹 = 75
가. 개념 = 75
나. 동기 = 84
다. 기술 = 88
라. 최근 동향 = 103
2. 바이러스 유포 = 104
가. 개념 = 104
나. 감염에 따른 증상과 피해 = 107
다. 최근 동향 = 109
3. 웜 바이러스 유포 = 111
4. 트로이의 목마 사용 = 114
5. 고출력전자총 사용 = 117
6. 나노머신·마이크로브즈·쿠키·스파이웨어·카니보어 이용 = 118
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 120
8. 정보전 = 126
가. 개념 = 126
나. 개념 등장의 배경 = 127
다. 특징 = 129
라. 군의 정보전과 시스템의 취약성 = 131
마. 유형 = 132
바. 수법 = 134
제4장 외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39
제1절 들어가며 = 139
제2절 미국의 대응법규 = 141
1. 주요 연방법률 = 142
가. 제1030조의 컴퓨터관련 사기 및 관련범죄 = 143
나. 제2701조의 저장된 통신내용에 대한 불법적 접근 = 144
다. 제2703조의 정부에 의한 접근의 요건 = 145
라. 제2704조의 백업의 보존 = 147
2. 국가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호법제 = 150
제3절 영국의 대응법규 = 159
제4절 독일의 대응법규 = 161
제5절 일본의 대응법규 = 168
제6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초안 = 173
제7절 기타 각국의 대응법규 = 178
제5장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83
제1절 들어가며 = 183
제2절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대응법규 = 184
1. 해킹 = 184
가. 단순해킹 = 185
나.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 190
다.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 200
라.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 211
마.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 215
2. 바이러스 유포 = 217
가. 문제의 소재 = 217
나.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검토 = 218
제3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222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 배경 = 222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 224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 22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목적 및 전체적 체계 = 226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내용 = 228
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 228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설치 = 229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및 지정 = 230
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 234
마.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236
바.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237
사. 침해사고의 발생시 조치 및 복구 = 239
아. 비밀유지의무 = 240
자. 벌칙규정 = 241
제4절 테러방지법안 검토 = 249
제5절 입법론적 문제점 정리 = 252
제6장 결론 = 257
참고문헌 = 271
영문요약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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