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펴내며
제1장 머리말 = 24
제2장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 30
1.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 실태 = 30
가. 비정규직의 정의 = 30
나.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 34
다. 비정규 노동자 비중의 국제비교 = 39
라. 비정규직 확대...
목차 전체
책을 펴내며
제1장 머리말 = 24
제2장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 30
1.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 실태 = 30
가. 비정규직의 정의 = 30
나.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 34
다. 비정규 노동자 비중의 국제비교 = 39
라. 비정규직 확대의 배경 = 41
마.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격 = 45
바.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 49
2.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비정규 노동자 = 54
가.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 54
나. 노동조합 조직률의 국제비교 = 61
다.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 68
1) 환경변화설 = 70
가) 경기순환설 = 70
나) 구조변화설 = 73
2) 노사관계주체설 = 85
가) 정부 = 86
나) 사용자 = 93
다) 노동조합 = 98
라.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원인 = 104
1) 경제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 105
2) 노사관계 주체들의 구조와 행태 변화 = 109
가) 정부 = 109
나) 사용자 = 113
다) 노동조합 = 117
3.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노조가입성향 = 118
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 118
나.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 125
1) 조직별 조직구조 = 125
2) 산업별 조직구조 = 127
3) 규모별 조직구조 = 131
4) 성별 조직구조 = 133
다.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과 비정규직 노동자 = 135
1) 노동조합의 조직화 체제 = 135
2) 노동조합 보호조항의 실태 = 139
3)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자간의 관계 = 141
제3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 146
1. 조사목적 = 146
2. 조사개요 - 조사방법과 자료의 특성 = 147
3. 설문조사결과 분석 = 151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장생활 실태, 의식 및 태도 = 151
1) 취업형태의 분류 = 151
2) 취업형태의 변화와 이직 형태 = 152
3) 직장생활 실태 = 155
4)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 수준 = 156
5) 직장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162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의식 = 165
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 = 171
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 180
라.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 = 186
1) 노동조합 및 사업체의 일반적인 상황 = 186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 188
3)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실태 = 191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과 노동조합의 활동 = 193
5) 노동조합의 정책 = 195
4. 요약 및 함의 = 197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 197
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 = 199
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활동 = 201
라. 노동조합운동의 정책과제 = 202
제4장 외국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 204
1. 머리말 = 204
2. 미국 = 205
가. 배경 = 205
나. 조직활동의 주요 내용 = 207
1) 조직활동에의 자원투자 = 207
가) 노총의 활동 = 207
나) 산별노조 및 지부의 활동 = 209
다) 새로운 이익대변방식 = 210
2) 새로운 전술 = 211
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 212
3. 영국 = 214
가. 배경 = 214
나. 조직활동의 주요 내용 = 216
다. 비정규직 조직화 = 219
4. 호주 = 221
가. 배경 = 221
나. 조직활동 주요 내용 = 222
1) 노조조직 재편 = 222
2)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확대 = 223
3) 조직화 사업단(Organizing Works) = 223
5. 한국에의 함의 = 227
(보론 1) 영국의 새로운 노동조합운동과 조직활동 = 233
1. 조직아카데미 = 233
2. WOW(Winning the Organized Workplace) : 작업장조직화 프로그램 = 238
(보론 2) 미국 노총 조직연구소의 활동과 평가 = 240
제5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44
1. 신자유주의와 불안정고용의 증대 = 244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48
가. 임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49
1) 임시직 노동의 개념 정의와 문제점 = 249
2)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 250
가) 유기근로계약의 확산과 문제점 = 250
나) 유기근로계약 규제에 대한 외국사례-독일과 프랑스 = 251
① 독일 = 251
② 프랑스 = 253
다) 개선과제 = 254
3) 노동조건 균등보장 = 256
가)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 256
나) 노동시간, 휴가, 휴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 257
4)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 258
5) 노동3권 보장 = 258
나. 단시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59
1) 고용불안정성 = 259
가)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 259
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 260
①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 260
② 취업규칙 동등 적용 = 262
③ 단시간근로의 통상근로 전환 = 263
2) 노동조건 균등 보장 = 265
가) 임금, 퇴직금 및 각종 부가급여 = 266
나) 시간외노동과 가산임금 = 269
다) 휴일, 휴가 및 모성보호 = 271
라) 안전과 보건 = 272
마) 직업훈련 = 273
3) 노동3권 = 274
4) 명목적 단시간노동자-단시간노동자의 정의조항 문제 = 275
5) 사회보장 = 276
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80
1) 고용불안정성 = 281
가) 적용대상업종의 문제점 = 281
나)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정 = 282
다) 파견기간 = 284
2) 노동조건 균등대우 = 286
가) 노동조건 일반의 균등 보장 = 286
나) 중간착취 금지 = 287
다) 휴가 및 안전과 보건 = 288
3)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290
4) 파견사업 허가 및 관리감독 강화 = 291
라. 비임금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292
3. 결론 = 294
가. 임시직노동 관련 개선방안 = 295
나. 단시간노동 관련 개선방안 = 295
다. 파견노동 관련 개선방안 = 296
제6장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 300
1.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 = 300
가. 노조 조직화 모델 = 300
나. 각 영역의 규모와 결정요인 = 302
2.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 309
가.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 정비 = 309
1)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수립 = 309
2)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구조, 인력, 재정의 재편 = 315
나. 조직화에 대한 법적/제도적/구조적 제약의 철폐 = 319
1) 산별/지역별/일반노조의 적극적 추진 = 320
2) 조직화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의 철폐 = 329
3)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 332
4) 무노조 경영기업에 대한 대응 = 337
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과 서비스기능의 강화 = 338
1)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 = 338
2)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차별철폐 = 340
라. 유니언 숍의 확산 = 343
마. 여성 특화 조직화 전략 = 344
(부록)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법개정안 = 358
(영문요약)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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