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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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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명/저자사항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음
발행사항	서울 :역사비평사,1993.
형태사항	302 p ;23 cm.
총서사항	법과 사회 ;11
ISBN	897696313X 93360
가격정보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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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1903	341.481 서6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7924	341.481 서67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8206	341.481 서67ㄱ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발간사 = 2
저자 서문 = 4

제1부 논문편

   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찬운 = 11

      1. 연구의 목적 = 11
      2. 피구금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국제인권원칙과 그 법적 효력 = 13
      3. 한국의 행형제도는 국제원칙을 충족하고 있는가? = 18
      4. 맺는...

목차 전체

발간사 = 2
저자 서문 = 4

제1부 논문편

   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찬운 = 11

      1. 연구의 목적 = 11
      2. 피구금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국제인권원칙과 그 법적 효력 = 13
      3. 한국의 행형제도는 국제원칙을 충족하고 있는가? = 18
      4. 맺는말 - 우리 행형제도의 개선방향 = 47

      참고자료 : 변호인 접견실 차폐시설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 50

   국제인권법의 성립과 계보 및 효력 / 김선수 = 57

      1. 국제인권법의 의의 = 57
      2. 국제인권법의 성립과정 = 59
      3. 국제형사인권법의 내용 및 계보 = 72
      4. 국제인권법의 효력 = 84

제2부 자료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번역 - 박승옥 = 111
      영문 = 134
   유럽형사시설규칙 / 번역 - 박찬운 = 162
      영문 = 188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번역 - 박찬운 = 219
      영문 = 230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피구금자 보호원칙 해설 / 번역 - 박찬운 = 24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 번역 - 김선수 = 253
      영문 = 256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 번역 - 김선수 = 260
      영문 = 264
   법집행관 행동강령 / 번역 - 김선수 = 269
      영문 = 276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 번역 - 유선영 = 283
      영문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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