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해제) = 1
Ⅰ. 렌고의 상법개정·노동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기본방침 = 4
1.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의 검토상황 = 4
2.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에 대한 입장 = 8
Ⅱ. 렌고의 당면대응 = 11
1. 상법개정, 노동자보호법 책정동향과 당면대응 = 11
2. '기업분할' 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
목차 전체
(해제) = 1
Ⅰ. 렌고의 상법개정·노동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기본방침 = 4
1.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의 검토상황 = 4
2.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에 대한 입장 = 8
Ⅱ. 렌고의 당면대응 = 11
1. 상법개정, 노동자보호법 책정동향과 당면대응 = 11
2. '기업분할' 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대응 = 14
3. 상업개정안 요강 = 21
4. 노동성 검토의 '기업분할시의 근로계약승계법안(골자)'의 문제점 = 24
5. 기업조직변경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제연구회 보고의 요점 = 28
Ⅲ. '노동자보호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정부의 동향 = 37
1.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안'에 대해 = 37
2. 민주당 '기업조직재편에 따른 노동자보호법안(골자)'발표에 관한 담화 = 40
Ⅳ. 관련자료 = 44
1. 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 = 44
2. 기업조직변경에 관한 노동관계법제연구회 보고 = 72
3. EU노동정책의 최근 동향 - 기업양도에서의 노동자보호지침(98년 개정지침)의 내용과 주요판례 = 107
4. 기업, 사업 또는 기업, 사업의 일부 이전 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가맹국법의 접근에 관한 77/187/EEC 지침(1998년 6월 29일의 98/50/EEC이사회 지침에 의해 개정) = 107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