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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입법의 한계 /

고영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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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영훈
서명/저자사항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고영훈 [편]
발행사항	서울 :자유기업센터,1998.
형태사항	135 p ;23 cm.
총서사항	자유와 개혁 ;17
ISBN	8987579921 9332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34-135
가격정보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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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481	342.06 고64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목적 = 15
제2장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 19
   1. 행정입법의 의의 = 19
   2. 법규명령의 종류별 문제점 = 21
      (1) 법규명령의 개념 = 21
      (2) 법규명령의 종류 = 22
제3장 행정입법의 범위와 ...

목차 전체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목적 = 15
제2장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 19
   1. 행정입법의 의의 = 19
   2. 법규명령의 종류별 문제점 = 21
      (1) 법규명령의 개념 = 21
      (2) 법규명령의 종류 = 22
제3장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 39
   1. 행정입법 제정의 한계 = 39
      (1) 의회입법의 원칙 = 40
      (2) 위임의 금지 = 43
      (3) 국회의 현실 = 49
   2. 행정입법의 내용상의 한계 = 53
      (1) 헌법 = 53
      (2) 수권법률 = 81
제4장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 = 89
   1. 사례 = 91
      (1)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및그수입절차등에관한고시 = 91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 = 94
      (3)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 96
      (4) 노인복지사업지침 = 98
      (5)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 = 100
      (6) 판례의 문제점 = 101
   2. 고시의 근거법령의 예 = 103
      (1) 행정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 104
      (2) 행정 각부 장관 이외의 경우 = 106
   3. 문제점 = 107
      (1) 근거 및 위임방식 = 107
      (2) 제정권자 = 113
      (3) 규율내용 = 114
      (4) 제정절차 = 118
제5장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 123
제6장 결론 = 129

참고문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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