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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이일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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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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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일권
서명/저자사항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이일권 지음
발행사항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형태사항147 p ;19 cm.
총서사항노총연구원 신서 ;8
일반주기권말에 부록으로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외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 p. 86-88
가격정보\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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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46 331.89 이69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 7
   1. 교원노조법이 특징 = 7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

Ⅲ.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 29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 29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 53
   3. 교원노...

목차 전체

Ⅰ. 서론 = 1

Ⅱ.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 7
   1. 교원노조법이 특징 = 7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

Ⅲ.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 29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 29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 53
   3. 교원노조 단체협약체결의 의의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66

Ⅳ.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 = 71
   1. 교원노족 가입자격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자격의 확대 = 71
   2. 교원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제 제거 = 74
   3.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 = 75
   4.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의 변경 = 76
   5.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제 제거 = 79
   6.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삭제 = 82

Ⅴ. 결어 = 83

참고문헌 = 86
부록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 89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 123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서(전문) = 141
  •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람생각, 2003
  •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
    H. 마르쿠제 지음 ;문헌병 옮김
    동녘,, 2000.
  •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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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
    앤드류 세이어 지음
    여문책, 2024
  •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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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경 지음
    동아시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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