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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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상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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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호
서명/저자사항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형태사항	122 p ;24 cm.
총서사항	노총연구원 연구서 ;75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120-122
가격정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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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20	342.068 김51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장 연구의 배경 = 1

제2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주요내용
  1. 목적 = 4
  2. 직장협의회의 '설립' = 5
  3. 협의회 설립절차 = 5
  4. 가입범위 = 6
  5. 가입과 탈퇴 = 7
  6.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 = 8
  7.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 9
  8. 협의사항 = 9
  9. 협의결과로서...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배경 = 1

제2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주요내용
  1. 목적 = 4
  2. 직장협의회의 '설립' = 5
  3. 협의회 설립절차 = 5
  4. 가입범위 = 6
  5. 가입과 탈퇴 = 7
  6.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 = 8
  7.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 9
  8. 협의사항 = 9
  9. 협의결과로서의 합의사항의 이행 = 10
  10.상호간의 협력의무 = 11
  11.협의회에 대한 활동지원 = 11
  12.협의회에 대한 활동제한 = 12
  13.기타 = 12

제3장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본 법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인가 아니면 공무원노사협의회법인가? = 14
  2.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제도와의 통일성 결여 = 16
  3. 직장협의회법과 동 시행령과에 일관성 결여 = 21

제4장 독일 및 프랑스의 공무원참가제도와의 비교
  1. 독일 연방직원대표법 = 25
  2. 프랑스 공무원참가제도 = 46
  3. 제도적 비교고찰 = 60

제5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한 개선방안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 75
  2. 공무원노조설립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한 고찰 = 98

제6장 결어 = 118

참고문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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