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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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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호중
박한희
신은영
이상희
좌세준
정민영
서채완
조영관
주현경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법률정책연구소 창덕
서명/저자사항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연구수행기관: 법률정책연구소 창덕;연구책임: 이호중;공동연구 박한희,신은영,이상희,좌세준,정민영,서채완,조영관,주현경;연구보조 강성준,박은하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473 p. :도표 ;26 cm
ISBN9788961149082 933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98-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서지주기참고문헌: p. 467-473
비통제주제어교정시설,수용자인권,수용자재사회화,수용자권리,국제인권규범,형집행법,유엔최저기준규칙,유럽형사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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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725 인권위 22-2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726 인권위 22-2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원문

목차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목표 = 4
가. 연구의 목적 = 4
나. 수용자 처우의 권리화·법률화 = 4
다. 수용처우의 다양성 존중 = 7
라.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의 재사회화 권리 보장을 위한 조...

목차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목표 = 4
가. 연구의 목적 = 4
나. 수용자 처우의 권리화·법률화 = 4
다. 수용처우의 다양성 존중 = 7
라.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의 재사회화 권리 보장을 위한 조건 마련 = 9
마. 외부적 통제 강화를 통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 10
바. 국제인권기준의 실질적 적용과 선도 = 12
3. 연구 내용 = 12
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를 통한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 = 12
나.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12
다.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13
라. 현행 법령상 인권침해 요소 검토 및 형집행법 전면 개정 과제 제시 = 13
4. 연구 방법 = 13
가.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 = 13
나.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 = 13
다. 형집행법 전면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례·판례 검토 = 14
라.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 14
마. 관계자 FGI 진행 = 14
5.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 15
6. 약어 = 15

II.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 17
1. 서론 = 17
2.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17
가. 개관 = 17
나. 국제인권조약 = 18
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규범과 지역규범 = 29
3. 국제인권규범의 함의 = 33
4.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 34
가. 기본원칙 = 34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5
다.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 35
라. 통신의 자유,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권의 법적 보장 = 36
5. 소결 = 38

III. 형집행법의 개정 방향 및 정책대안 = 40
1. 수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법규범화 하는 형집행법 = 40
가. 총론 = 40
나. 시설 = 42
1) 개관 = 42
2) 현행법령 = 43
3) 관련실태와 문제점 = 44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사례 = 45
5) 정책대안 = 48
다. 수용 = 51
1) 개관 = 51
2) 현행법령 = 51
3) 현행 법령의 문제점 = 51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54
5) 정책대안 = 56
라. 의료 및 피복 등 물품의 지급 = 61
1) 개관 = 61
2) 현행법령 = 62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67
4) 국제인권규범 = 69
5) 정책대안 = 71
마. 위생과 의료 = 74
1) 개관 = 74
2) 현행법령 = 74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7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85
5) 정책대안 = 87
6) 그 밖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 92
바. 외부교통 = 95
1) 접견 = 95
2) 편지수수 = 114
3) 전화통화 = 131
사. 종교와 문화 = 137
1) 종교행사 = 137
2) 신문·잡지·도서 = 145
3)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151
4) 집필 = 156
아. 안전과 질서 = 160
1) 개관 = 160
2) 현행 법령 = 160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161
4) 개정안 = 177
자. 규율과 상벌 = 185
1) 개관 = 185
2) 현행 법령 = 185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186
4) 정책대안 = 205
2. 수용자 처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 218
가. 총론 - 차별금지와 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장 = 218
나. 여성수용자 = 227
1) 개관 = 227
2) 현행 법령 = 227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230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234
5) 정책대안 = 241
다. 노인수용자 = 246
1) 개관 = 246
2) 현행 법령 = 246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24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251
5) 정책대안 = 256
라. 성소수자수용자 = 261
1) 개관 = 261
2) 현행 법령 = 261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263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267
5) 정책대안 = 271
마. HIV/AIDS감염인수용자 = 276
1) 개관 = 276
2) 현행 법령 = 276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27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281
5) 정책대안 = 284
바. 외국인수용자 = 289
1) 개관 = 289
2) 현행 법령 = 289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291
4) 국제인권규범 = 293
5) 정책대안 = 297
사. 장애인수용자 = 301
1) 개관 = 301
2) 현행 법령 = 301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303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05
5) 정책대안 = 310
아. 소년수용자 = 315
1) 개관 = 315
2) 현행 법령 = 315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 316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22
5) 정책대안 = 329
3. 수용자 재사회화와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 336
가. 총론 = 336
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337
1) 개관 = 337
2) 현행법령 = 337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339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40
5) 정책 대안 = 343
다. 작업과 직업훈련 = 346
1) 개관 = 346
2) 현행법령 = 346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349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50
5) 정책 대안 = 359
라. 귀휴 = 362
1) 개관 = 362
2) 현행법령 = 362
3) 현행법령의 문제점 = 364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64
5) 정책 대안 = 369
마. 미결수용자 = 372
1) 개관 = 372
2) 현행법령 = 372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375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381
5) 정책 대안 = 386
바. 사형확정자 = 395
1) 개관 = 395
2) 현행 법령 = 398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402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412
5) 형집행법 개정안 및 정책대안 = 414
4. 외부적 통제 강화를 통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 확보 = 417
가. 총론 ; 형집행법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 417
나. 권리구제 = 419
1) 개관 = 419
2) 현행 법령 = 420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425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426
5) 정책대안 = 429
다. 가석방 = 434
1) 개관 = 434
2) 현행 법령 = 435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 441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 443
5) 정책대안 = 449
라. 기타쟁점 = 457
1) 개관 = 457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7

IV. 결론 및 제언 = 459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459
2. 개정과제 제언 = 461

V. 참고문헌 = 467
1. 국내문헌 – 단행본 = 467
2. 국내문헌 – 학술논문 = 467
3. 국내문헌 – 보고서/보도자료/기사 등 = 469
4. 국외문헌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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