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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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시사매거진 2580 [비디오 녹화자료] .1038회.[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8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2분) :천연색 ;12cm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내용주기 | 1,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2,디지털 성범죄 기승 --3,6.25 수당 10배차 |
제작진주기 | 기획 : 박성준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7년 06월 25일 방송 |
요약 | [1] - 지난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표적 수단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된다. 수천만 원의 학비와 나이 제한, 학별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고시생'들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졌다며,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 -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도 없어, 피해자가 직접 사설업체에 의뢰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법 밖에 없다. [3] - 국가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들.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 급여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유자녀 분류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임의적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6.25를 맞아 전몰군경 유자녀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본다. |
비통제주제어 | 시사매거진,2580,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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