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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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심판 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3]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60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인성, 이내규, 강성훈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3년 08월 02일 방송 |
요약 | 올해 9월에 있을 대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다수의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들이 선출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관 임명이 새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전례가 돼 이후 재판관 선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에서 '대법원'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행정부, 입법부를 견제함으로써 사회의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대법원은 권력에 점령당해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한국 사법계의 정점에 서 있는 대법원 '심판 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법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
비통제주제어 | 심판,권력,대법원,KBS,특별기획,한국사회,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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