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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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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염형국,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명/저자사항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형태사항248 p. ;26 cm
총서사항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년
ISBN9788961142595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57-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본문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미국장애인법,호주장애인차별금지법,ADA,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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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573 인권위 11-7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중 2024-03-04
2 EM30574 인권위 11-73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연구개요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활용방안등)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의 성과 및 한계 = 5
2. 연구의 필요성 = 6
3.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판례선정기준포함) =  8

제2장 미국 장애인법 및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9
제1절 미국 장애인법 개관 (the ...

목차 전체

제1장 연구개요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활용방안등)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의 성과 및 한계 = 5
2. 연구의 필요성 = 6
3.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판례선정기준포함) =  8

제2장 미국 장애인법 및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9
제1절 미국 장애인법 개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약칭“ADA”) =  9
1. 입법 및 개정 = 9
2. 미국 장애인법의 구성 = 14
3. 미국 장애인법에 의한 권리구제 = 15
4. 미국장애인법의 한계와 전망 = 16
제2절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17
1.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분야 = 17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정의 = 22
제1절 장애의 개념 = 22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 = 22
2. 미국 장애인법의 장애 개념 = 23
3.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 = 25
4. 장애개념에 관한 미국 판례의 함의 = 25
제2절 차별개념 및 차별행위의 예외 = 27
1. 차별개념 = 27
2. 차별의 예외 - 진정직업자격 = 30
3. 차별의 예외 - 과도한 부담 및 현저히 곤란한 사정 = 31

제4장 각국의 영역별 판례 및 국내적 함의 = 33
제1절 고용 = 33
1. 해당 주요법령 = 33
2. 국내외 판례 = 37
제2절 교육 = 45
1. 해당 주요법령 = 45
2. 국내외 판례 = 48
제3절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52
1. 해당 주요법령 = 52
2. 국내외 판례 = 57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69
1. 해당 주요법령 = 69
2. 국내외 판례 = 70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76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77
1. 해당 법령 = 77
2. 국내외 판례 = 77
제7절 괴롭힘 등 금지 = 82
제8절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 82
1. 한국 판례 = 82
2. 미국 판례 = 83
제9절 생존권 등 = 83
1. 한국 판례 = 83
2. 미국 판례 = 84

제5장 결론 및 제언 = 85
제1절 연구의 요약 = 85
제2절 외국사례연구에서의 시사점 = 87
제3절 정책적 제언 = 88

참고문헌 = 91

<부록>  = 94
1부 한국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94
2부 미국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147
3부 호주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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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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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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