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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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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1
형태사항300 p. ;23 cm
ISBN9788961142441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35-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홍보협력과)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침해,차별,공권력,수사,구금시설,아동인권,정보인권,다문화사회,외국인노동자,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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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449 인권위 11-4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455 인권위 11-4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원문

목차 일부

들어가며 = 12
하나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 1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구제의 절차 = 14

1장 반갑다, 인권! = 16
1)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 하라고 만든 것” = 18
2)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양보할 수 없다 = 20
3)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 22
4) 막다른 골목, 넘어야 할 산 = 26
5) 극지에 선...

목차 전체

들어가며 = 12
하나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 1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구제의 절차 = 14

1장 반갑다, 인권! = 16
1)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 하라고 만든 것” = 18
2)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양보할 수 없다 = 20
3)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 22
4) 막다른 골목, 넘어야 할 산 = 26
5) 극지에 선 잘못된 신화 = 28
6) 정통성 없는 법률의 끈질긴 생명력 = 30
7)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 32
8) “인권위가 왜 노동문제를” = 34
9) 스포츠는 인권이다 = 36
10) “저기 사람 있어요” = 38
11) 이제는 일상 언어가 된 인권 = 40

2장 벼랑 위의 공권력 = 42
1) 국가 독점 물리력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 44
2)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근원 = 46
3) 민주주의 초석, 소수자의 권리 = 50
4) 검사를 고발하다 = 52
5) 21세기 고문의 추억 = 54
6) 2차 피해 가해자가 된 경찰 = 56
7) 수사, 재판 절차 더 줄이자 = 58
8) 전, 의경 제도 폐지하라 = 60
9) 귀신 잡는 해병의 관행적 탈선 = 62
10) ‘막말’ 판사에 막막한 법정 = 64

3장 수사에 대처하는 자세 = 66
1) 경찰은 제복이 신분증이다 = 68
2) 경찰서 동행, 내 의사가 중요 = 70
3) 자정 이후에도 수사하려면 = 72
4) 나의 구속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라 = 74
5) 수감 중에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 76
6) 도둑 의심도 억울한데 속옷까지 = 78
7)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의 금도 = 80
8) 범죄자로 낙인찍혔는데 무죄 판결받으면 = 82
9) 자유형 아닌 재산형 선고한 이유 생각하라 = 84

4장 그들도 우리처럼 = 86
1) 교도소에서 볼 수 없는 신문기사는 = 88
2) 구금시설 인권도 존중되는 나라라면 = 90
3) 범죄자의 인격과 명예 = 92
4) 누구나 강제입원될 수 있지만 = 94
5) 24시간 감시받는 치료의 질은 = 96
6) 인권 친화적 입원, 치료, 사회복귀를 위해 = 98
7) “차별과 편견, 무관심을 사과드린다” = 100
8) 과거 권력에 대한 현 국가의 책임 = 102
9) 적의 총부리 아래서도 우리는 사람이다 = 104
10) 건강권도 인권 = 106
11) 물과 전기는 생명 = 108
12) 배우 김여진이 거리로 나선 이유 = 110

5장 아이들아, 행복하니 = 112
1) 간접체벌도 안 돼 = 114
2) 뿌리 깊은 ‘인권’ 바람에 아니뮐세 = 116
3) 머리카락은 개성의 발현 = 118
4)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이에요 = 120
5) 이 아이 저 아이 따지지 말고 = 122
6) “내 이름은 소중하니까요” = 124
7)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 126
8) 학교 다니는 학생만 청소년인가요 = 128
9) 남자는 1번부터, 여자는 41번부터 = 130
10) 으랏차차! 알바인권! = 132

6장 자유를 향한 외침 = 134
1) ‘정보인권’ 개념 대중화한 계기 = 136
2) CCTV 어떻게 볼 것인가 = 138
3) 정보화 시대 검열의 유혹 = 140
4) 제2의 미네르바는 안 된다 = 142
5) 국방부 시계는 과거에 멈춰 있나 = 144
6)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부터 만들라 = 146
7) 낡은 규정에 발목 잡힌 상아탑 = 148
8) 광장은 민주주의, 소통 = 150
9)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 = 152
10) 은밀하고 내밀한 내 몸을 스캔한다고 = 154

7장 다문화 사회의 길목에서 = 156
1) 지구상에 ‘살색’은 없다 = 158
2) 외국인 노동자, ‘노동’이냐 ’사람‘이냐 = 160
3) 자기 나라를 등진 사람들의 희망 = 162
4) 서울가이드라인 채택한 날의 씁쓸한 풍경 = 164
5) 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다 = 166
6) 생후 3개월 아이에게 자유를 = 168
7)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 = 170
8) 우리 땅에 살겠다고 왔는데 = 172

8장 그들의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게 = 174
1) 진입 장벽부터 낮추자 = 176
2) 청각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 180
3) 위험사회 영업의 자유 = 182
4)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 184
5) 문턱 없는 학교를 꿈꾼다 = 186
6)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 = 188
7) 그들의 자유 강박할 권한 누가 주었나 = 190
8) 불편한 진실, 하지만 밝혀야 할 진실 = 192
 
9장 ‘차이’와 ‘차별’ = 194
1) 웃기고 싶은 남자의 나이 = 196
2) 나이가 장벽이 돼선 안 된다 = 200
3)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 202
4) 배우자의 계부모도 소중한 가족 = 204
5) 혼인 여부가 기준일 수 없다 = 206
6) 차별 싣고 시속 300km = 208
7) 남성 또는 여성만의 고유 업무는 없다 = 210
8) 남성 전업주부도 주부다 = 212
9) 2005년 풍경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 214
10) 성전환자의 정체성 보장해야 = 216
11) 동성애자는 헌혈도 못 하나 = 218
12) 단지 당신이 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 220

10장 평등 시대로 = 222
1) 0.2cm와 0.5cm 차이로 접은 꿈 = 224
2) 뚱뚱하면 일 못하나 = 226
3) 학교가 학생을 내치지 않기를 = 228
4)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 230
5) 대학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 232
6) 학력과 능력은 비례할까 = 234
7)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 = 236
8) 다시 일어설 기회를 짓밟지 말자 = 238
9)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 = 240
10) 차별을 멈춰요!! = 242

부록 = 246
1) 세계인권선언 = 248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 256
3) 국가인권위원회법 = 260
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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