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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
김혜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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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혜경 |
|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김혜경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165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사이버범죄연구05-12 |
| 총서부출표목 | 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5 |
| ISBN | 8973665855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51-161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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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077 | 345 김94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7
제2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3
제1절 표현의 자유 = 23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8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행위와 인격권침해 = 42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53
제1절 서설 = 53
제2절 미국 = 53
제3절 영국 = 63
제4절 독일 = 65
제5...
제2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3
제1절 표현의 자유 = 23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8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행위와 인격권침해 = 42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53
제1절 서설 = 53
제2절 미국 = 53
제3절 영국 = 63
제4절 독일 = 65
제5...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7
제2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3
제1절 표현의 자유 = 23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8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행위와 인격권침해 = 42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53
제1절 서설 = 53
제2절 미국 = 53
제3절 영국 = 63
제4절 독일 = 65
제5절 일본 = 70
제6절 그 밖의 입법례 = 73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 75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종류 = 75
제2절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 = 80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에 관한 죄 = 93
제4절 ISP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 = 99
제5절 소결 = 112
제5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수문제 = 117
제1절 문제의 제기 = 117
제2절 개별적인 해결방안 = 118
1. ID의 명예의 주체성 = 118
2. 사이버공간에서의 패러디 문제 = 120
3. 사이버공간에서의 펀글(펌글) = 122
4.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 125
5.공인과 사이버명예훼손 = 128
6. 인터넷 실명제 = 137
제6장 결론 = 145
제2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3
제1절 표현의 자유 = 23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 = 28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행위와 인격권침해 = 42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53
제1절 서설 = 53
제2절 미국 = 53
제3절 영국 = 63
제4절 독일 = 65
제5절 일본 = 70
제6절 그 밖의 입법례 = 73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 75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종류 = 75
제2절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 = 80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에 관한 죄 = 93
제4절 ISP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 = 99
제5절 소결 = 112
제5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수문제 = 117
제1절 문제의 제기 = 117
제2절 개별적인 해결방안 = 118
1. ID의 명예의 주체성 = 118
2. 사이버공간에서의 패러디 문제 = 120
3. 사이버공간에서의 펀글(펌글) = 122
4.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 125
5.공인과 사이버명예훼손 = 128
6. 인터넷 실명제 = 137
제6장 결론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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