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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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

탁희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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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탁희성
서명/저자사항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Ueberlegungen zur Einfuehrung des Kronzeugenregelung in das Koreanische Strafverfahren /탁희성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형태사항	130 p.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04-21
총서부출표목	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4-21
ISBN	8973665359 93360
비통제주제어	공범증인면책제도
가격정보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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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15010	345.06 탁98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8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 19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23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제1절 미국 = 33
  제2절 독...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8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 19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23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제1절 미국 = 33
  제2절 독일 = 52
  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 71
  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 86
  제5절 비교법적 검토 = 89
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 = 93
  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혀행 법규정의 검토 = 93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 = 96
  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 = 102
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 = 107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로적 제언 = 107
  제2절 맺음말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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