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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형법정책 /
이상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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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상돈 |
|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이상돈 저 |
| 발행사항 |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2005 |
| 형태사항 | 181p ;24cm |
| ISBN | 897641537X 94360 |
| 내용주기 | 책머리에 = 5 제1장 헌법재판시대의 형법학 - 그 변화의 과제 1. 헌법재판에 둔감한 형법학 = 11 1) 형법정책의 미성장 = 13 2) 보수연대의 법정책 = 14 3) 형법학의 자족성 = 15 2. 헌법재판시대에서 형법학의 과제 = 16 1) 민법학계의 성찰 = 16 2) 헌법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 = 19 3) 헌법적 형법학의 세 가지 과제 = 21 제2장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형법의 관계 1. 시민법으로서 형법과 생활세계적 정당성 = 26 1) 이론적 기초 = 27 2) 실천적 의미 = 29 2. 국가법으로서 형법과 민주적 정당성 = 36 1) 이론적 기초 = 37 2) 실천적 의미 = 39 3. 형법과 헌법의 새로운 수평적 관계 = 41 1) 수평적 관계의 의미 = 42 2)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의 법형성 = 57 제3장 헌법재판에 나타난 형법정책의 분석과 비판 1. 헌법재판소의 형법정책 흐름 = 69 1) 헌법재판의 이데올로기 비판 = 69 2) 관점을 교환시키는 거시적 분석 = 75 2. 헌법재판의 형법이론적 정초 = 84 1) 명확성원칙 = 84 2) 비례성원칙 = 97 3.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형사사법 = 112 1) 변형결정의 구속력과 권력분립 = 113 2) 변형결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형법정책 = 120 맺음말 : 헌법적 형법학의 미래 = 124 부록 단체협약위반죄에서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 126 부실감사죄에서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 152 찾아보기 = 175 |
| 기금정보주기 |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조성한 인문사회과학출판기금으로 만들어짐 |
| 비통제주제어 | 헌법재판,형법 |
| 가격정보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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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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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3572 | 342 이52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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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4473 | 342 이52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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