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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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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법령해석질의회신집.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5
형태사항371 p. ;23 cm.
ISBN899047565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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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2369 인권위 법294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370 인권위 법294ㅂ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부 위원회법 일반
  1. 적용범위(외국인 관련) = 11
  2. 위원회운영 일반 = 21

제2부 조사 분야
  3. 진정접수 = 41
  4. 진정이송 = 65
  5. 조사 대상기관 해당여부 = 77
  6. 보호시설 = 111
  7. 각하사유 해당여부 = 122
  8. 조사절차 = 169
  9. 조사이후 조치 = 191...

목차 전체

제1부 위원회법 일반
  1. 적용범위(외국인 관련) = 11
  2. 위원회운영 일반 = 21

제2부 조사 분야
  3. 진정접수 = 41
  4. 진정이송 = 65
  5. 조사 대상기관 해당여부 = 77
  6. 보호시설 = 111
  7. 각하사유 해당여부 = 122
  8. 조사절차 = 169
  9. 조사이후 조치 = 191
  10. 직권, 방문조사 = 208
  11. 차별행위 = 217

제3부 기타
  12. 정보공개 = 289
  13. 계약관련 = 325
  14. 기타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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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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