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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학벌.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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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법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연령.학벌.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국제노동법연구원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
| 형태사항 | 278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3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정책,N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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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2169 | 인권위 04-7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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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70 | 인권위 04-7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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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12171 | 인권위 04-79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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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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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학벌.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 원문
목차 일부
제1부 연령차별
I. 서론 = 1
II.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III.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I. 서론 = 1
II.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III.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목차 전체
제1부 연령차별
I. 서론 = 1
II.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III.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유형 = 15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 19
4. 정책대안 = 26
IV.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30
1.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 30
2. 정년제 = 85
3. 적극적 조치 = 106
4. 차별의 구제 및 제재 = 115
V.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27
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 127
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 요건 = 132
VI.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36
1. 교육 = 136
2. 재화·서비스·시설 등의 제공과 이용 = 139
3. 공공기관 내부선거 및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 = 143
4. 선거법상의 연장자 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 = 147
제2부 학벌·학력차별
I. 서론 = 155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55
2. 학벌·학력 차별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 156
II.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60
1. 차별의 현황 = 160
2. 정부정책 = 167
3. 전문가 제안 = 184
4. 국제기준 및 외국 사례 = 187
5. 정책 대안 = 188
III.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95
1. 차별의 현황 = 195
2. 정부정책 = 199
3. 전문가 제안 = 203
4. 정책 대안 = 205
IV.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 211
1. 사회의식의 현황 = 211
2. 정부정책 = 215
3. 전문가 제안 = 215
4. 정책 대안 = 218
V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 220
1. 학력 차별 소지의 규정 현황 = 220
2. 전문가 제안 = 224
3. 정책 대안 = 225
VI. 교육제도의 개혁 = 227
1.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 227
2. 정부정책 = 229
3. 전문가 제안 = 231
4. 정책 제언 = 242
VII. 결론 = 245
참고문헌 = 24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56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9
I. 서론 = 1
II.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III.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유형 = 15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 19
4. 정책대안 = 26
IV.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30
1.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 30
2. 정년제 = 85
3. 적극적 조치 = 106
4. 차별의 구제 및 제재 = 115
V.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27
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 127
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 요건 = 132
VI.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36
1. 교육 = 136
2. 재화·서비스·시설 등의 제공과 이용 = 139
3. 공공기관 내부선거 및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 = 143
4. 선거법상의 연장자 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 = 147
제2부 학벌·학력차별
I. 서론 = 155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55
2. 학벌·학력 차별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 156
II.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60
1. 차별의 현황 = 160
2. 정부정책 = 167
3. 전문가 제안 = 184
4. 국제기준 및 외국 사례 = 187
5. 정책 대안 = 188
III.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95
1. 차별의 현황 = 195
2. 정부정책 = 199
3. 전문가 제안 = 203
4. 정책 대안 = 205
IV.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 211
1. 사회의식의 현황 = 211
2. 정부정책 = 215
3. 전문가 제안 = 215
4. 정책 대안 = 218
V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 220
1. 학력 차별 소지의 규정 현황 = 220
2. 전문가 제안 = 224
3. 정책 대안 = 225
VI. 교육제도의 개혁 = 227
1.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 227
2. 정부정책 = 229
3. 전문가 제안 = 231
4. 정책 제언 = 242
VII. 결론 = 245
참고문헌 = 24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56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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