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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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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305 p. ;30 cm.
총서사항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법제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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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9711 인권위 04-6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9712 인권위 04-62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정책목표 설정 = 2
제3절 분석 및 평가의 척도 = 3

제2장 수용방법 등 개선 / 김종정 = 8
제1절 물적 여건의 완비 = 8
1. 안전한 물적 여건의 필요성 = 8
2. 시설의 개선 = 9
3. 위생 및 급여수준 향상 = 19
4. 수용자 개인필수품의 조달 = 35
제2절 수...

목차 전체

제1장 서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정책목표 설정 = 2
제3절 분석 및 평가의 척도 = 3

제2장 수용방법 등 개선 / 김종정 = 8
제1절 물적 여건의 완비 = 8
1. 안전한 물적 여건의 필요성 = 8
2. 시설의 개선 = 9
3. 위생 및 급여수준 향상 = 19
4. 수용자 개인필수품의 조달 = 35
제2절 수용인원의 안정성 유지 = 38
1. 수용인원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 = 38
2. 수용인원 관리의 국제적 기준 = 39
3. 우리 행형법규의 수용인원 관리 = 47
4. 정책대안 = 51
제3절 수용자 통제의 유연성 = 54
1. 실력의 행사 등 = 54
2. 실력행사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 = 57
3. 우리 행형법규의 실력의 행사 등 = 58
4. 정책대안 = 60
제4절 사형수 문제와 국제적 공조 = 63
1. 사형제도 = 63
2. 사형제도와 인권의 문제 = 64
3. 사형수 = 64
4. 우리의 사형집행제도 관련 주요 법규정 및 실태 = 65
5. 사형선고받은 자에 대한 국제적인 처우기준 = 68
6. 사형제도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우리의 입장과 사형수 처우 = 71
7. 정책대안 = 72

제3장 수용생활 등의 개선 / 김종정 = 74
제1절 수용생활개선의 필요성 = 74
제2절 과밀수용의 해소 = 75
1. 국제적 기준 = 75
2. 과밀수용과 관련한 우리의 행형법규와 실태 = 77
3. 정책대안 = 78
제3절 신앙의 자유 = 79
1. 신앙적인 보호와 처우 = 79
2. 국제적 기준 = 80
3. 신앙의 자유와 관련한 우리 행형법규와 실태 = 83
4. 정책대안 = 84
제4절 특이수용자 처우개선 = 85
1. 국제적 기준 = 85
2. 현행법규의 규정 = 86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87
4. 정책대안 = 90
제5절 미결수용자 처우개선 = 94
1. 우리 나라의 미결수용자 = 94
2. 처우의 국제적 기준 = 95
3.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우리 행형법규과 실태 = 97
4. 정책대안 = 99
제6절 특별한 외부교통권 보장 = 100
1. 국제적 기준 = 100
2. 특별한 외부교통권과 관련한 우리 행형법규와 실태 = 103
3. 정책대안 = 107

제5장 수용자 교육과 작업 / 김종정 = 112
제1절 수용자 교육 = 112
1. 수용자 교육의 필요성 = 112
2. 수용자교육에 관한 국제적 기준 = 114
3. 수용자 교육에 관한 우리 나라 행형법 규정 = 117
4. 정책대안 = 118
제2절 수용자 작업 = 122
1. 수용자 작업의 필요성 = 122
2. 수용자 작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 124
3. 수용자의 교육과 작업에 대한 우리 나라 행형관련 법규정 = 129
4. 정책대안 = 131

제5장 의료혜택 확대 / 조병인 = 136
제1절 수용자의 ‘보건에 관한 권리’ 보장 = 136
1. 국제적 기준 = 136
2. 현행법규의 규정 = 138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40
5.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146
제2절 건강보호 및 치료여건 개선 = 153
1. 국제적 기준 = 153
2. 행형법규의 규정 = 156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60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164
제3절 의료비용의 국가부담 = 169
1. 국제적 기준 = 169
2. 행형법규의 규정 = 170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71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177
제4절 외부병원 이송 활성화 = 181
1. 국제기준 = 181
2. 행형법규의 규정 = 182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83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186
제5절 정신질환자 치료대책 강화 = 189
1.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예 = 189
2. 행형법규의 규정 = 191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93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194

제6장 외부교통 기회의 확대 / 정진수 = 198
제1절 지인 등의 접견기회 확대 및 접견시간 연장 = 198
1. 접견의 의의와 중요성 = 198
2. 접견에 관한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198
3. 현행 규정 = 202
4. 개선방안 = 206
제2절 변호인과의 접견권 강화 = 208
1.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208
2. 현행 규정 = 209
3. 현행 규정 및 실무상의 문제점 = 209
4. 개선방안 = 210
제3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영사접견권의 허용 = 211
1. 외국인 수용자 처우 = 212
2. 국제기준 및 조약 = 213
3. 영사면접권의 입법방안 = 214
제4절 서신수발의 제한완화 및 서신검열의 원칙적 금지 = 215
1.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215
2. 현행 규정 = 217
3. 현행 규정 및 실무상의 문제점 = 218
4. 개선방안 = 219
제5절 귀휴 및 외출, 외박 요건 완화 = 220
1. 외국의 입법례 = 220
2. 현행 규정 = 222
3. 현행 규정 및 실무의 문제점 = 223
4. 개선방안 = 224

제7장 징벌 및 계구사용 개선 / 정진수 = 226
제1절 징벌제도 개선 = 226
1. 징벌에 관한 국제기준 = 226
2. 독일행형법 = 230
3. 현행 규정 = 231
4. 징벌제도의 운용현황 = 236
5. 현행 징벌제도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 = 238
6. 개선방안 = 240
제2절 계구사용 등 개선 = 244
1.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244
2.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 244
3.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 24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46

제8장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정진수 = 249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제도 개관 = 249
제2절 국제기준 = 249
제3절 수용자 권리구제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253
1. 소장면담 = 253
2. 청원 = 253
제4절 개선방안 = 258

제9장 소년수용자 처우 개선 / 조병인 = 264
제1절 소년범의 구속기준 개선 = 264
1. 국제법 및 외국의 입법예 = 264
2. 현행법규의 규정 = 269
3. 운영실태 및 문제점 = 269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270
제2절 소년분류심사제도 운영 개선 = 273
1. 국제법 및 외국의 입법예 = 273
2. 현행법규의 규정 = 276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277
2.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279
제3절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 283
1. 국제적 기준 및 이론적 배경 = 283
2. 현행법의 규정 = 287
3. 운용실태 및 문제점 = 289
4.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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