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章 最近 獨逸의 社會的 基本權과 社會的 國家目標規定을 둘러싼 論議에 대하여
第1節 처음에 = 14
第2節 社會的 國家目標規定(Sozial Staatszielbestimmung)을 둘러싼 論議 = 18
1. 國家目標規定〈勞動(Arbeit)〉에 대하여 = 18
1) 基本法導入을 支持하는 見解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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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最近 獨逸의 社會的 基本權과 社會的 國家目標規定을 둘러싼 論議에 대하여
第1節 처음에 = 14
第2節 社會的 國家目標規定(Sozial Staatszielbestimmung)을 둘러싼 論議 = 18
1. 國家目標規定〈勞動(Arbeit)〉에 대하여 = 18
1) 基本法導入을 支持하는 見解 = 18
2) 基本法導入에 消極的인 見解 = 19
2. 國家目標規定〈環境保護〉(Umweltschutz)에 대하여 = 20
1) 導入을 支持하는 見解 = 20
2) 導入에 批判的인 見解 = 22
第3節 兩院合同憲法委員會의 提案을 둘러싼 論議 = 23
1. 兩院合同憲法委員會에서의 論議 = 23
1) 〈環境保護〉(Umweltschutz)規定에 대해 = 23
2) 〈動物保護〉(Tierschutz)規定에 대하여 = 24
3) 其他 社會的 國家目標規定에 대하여 = 26
2. 약간의 反應 = 27
1) 合同憲法委員會 提案을 支持하는 見解 = 28
2) 合同憲法委員會 提案에 疑問을 던지는 見解 = 29
第4節 맺으면서 = 31
第2章 社會權의 50年 - 日本憲法第25條의 虛像과 實像
第1節 처음에 = 36
第2節 第一期(1945년~1954년) = 37
1. 戰後復興期의 制度整備 = 37
2. 判例 = 39
3. 學說 = 40
第3節 第2期(1955년-1974년) = 41
1. 高度成長期의 制度整備 = 41
2. 判例 = 42
3. 學說 = 46
第4節 第3期(1975년~) = 49
1. 低成長期의 制度變革 = 49
2. 判例 = 50
3. 學說 = 53
第5節 맺으면서 = 56
第3章 福祉國家論과 生存權論 - 獨逸과 日本 -
第1節 福祉國家論·社會國家論과 生存權論 = 60
第2節 戰前의 〈社會國家論〉과 生存權論 - Stein과 福田德三 = 62
1. Stein의 社會王制論과 生存·自由 = 62
2. 福田德三의 〈社會政策序論〉에 보이는 國家構想과 生存權論 = 63
第3節 戰後의 福祉國家論과 生存權論 = 65
1. 日本憲法制定과 福祉國家論 = 65
2. 憲法原理로서의 福祉國家·社會國家 = 66
3. 改憲論的 福祉國家論의 登場과 批判 = 67
4. 日本型福祉社會論 = 68
第4節 福祉國家論과 生存權論 - 獨逸과 日本 = 70
第4章 戰後〈福祉國家〉의 虛像과 實像 - 憲法論으로서의 福祉國家論을 中心으로
第1節 처음에 = 76
第2節 日本憲法과 福祉國家 - 戰後初期法學(주로 憲法學)의 경우 = 77
第3節 1950년대 後半 - 60년대 改憲論과 福祉國家 = 81
第4節 福祉國家像의 低落과 憲法學 = 86
1. 1970년의 狀況 - 福祉에 대한 立場과 生存權論의 動向 = 86
2. 1980年代의 狀況 = 89
第5節 끝맺으면서 = 93
第5章 都市의 生活과 福祉의 保障 - 法律學의 觀點에서 -
第1節 高齡化都市社會와 福祉를 둘러싼 問題點 = 96
1. 都市의 人口構成·家族形態와 福祉의 保障 = 96
2. 都市型 家族과 高齡者·障碍者의 介護 = 96
3. Normalization(標準化, 正常化)과 現代都市社會 = 97
4. Community care와 精神障碍者 = 97
5. 都市·住宅問題와 福祉施策 = 98
6. 問題의 所在 = 98
第2節 都市生活과 Normalization의 具體化 = 99
1. 地域에서의 自立的 生活에 대한 權利 = 99
2. 障碍者와 自立的 生活 = 99
3. 障碍者의 自立的 都市生活에 대한 權利 = 101
1) 自立的 生活權의 內容 = 101
2) 都市에서 自立的 生活의 實現 = 101
第3節 都市에서 障碍者 福祉를 保障하는 法體系 = 102
1. 憲法上의 課題 = 102
1) 自由權的 基本權 = 102
2) 社會權的 基本權-서비스給付型 = 103
3) 統合된 權利로서의 自立的 生活權 = 104
4) 生存權과 人格發達權을 指導理念으로 하는 法體系 = 104
5) 人格(發達)權과 幸福追求權 = 105
6) 移動의 自由를 保障할 權利 - 住居選擇의 自由, 建築物·道路·鐵道의 利用 = 106
2. 國際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人權의 法體系 = 107
3. 都市生活과 地域環境 - 障碍者基本法·高齡社會對策基本法의 課題 = 107
1) 地域環境整備에 있어서 hard面과 soft面 = 107
2) 機會均等理念의 實定法化와 그 課題 = 108
3) 都市生活과 機會均等理念 = 109
4) 社會的 對應과 人格發達權 = 109
4. 障害者福祉法의 體系와 關聯 = 109
第4節 共生原理에 基礎하는 法의 體系 = 110
1. 自立的 生活權의 保章의 基礎 = 110
1) 本人의 意思를 尊重하는 法體系-自立的 生活權의 前提 = 110
2) 自立的 生活과 本人意思의 尊重 = 111
2. 地域에서의 自立的 生活을 보장하는 法의 體系 = 111
1) 施設·家族으로부터의 自立 = 111
2) 都市의 利點을 살린 精神的 豊饒의 保障 = 112
3. 人權侵害防止를 위한 法體系(都市에 있어서 權利侵害와 高齡者)障碍者 = 113
1) 財産權의 侵害 = 113
2) 精神的 虐待 등의 權利侵害 = 113
3) 人權擁護를 위한 調整機構의 必要性 = 114
4. 公平·平等을 實現하는 法體系-특히 機會均等을 實現하는 法體系 = 115
5. 權利의 主體와 負擔 = 116
1) 介護나 看護를 받는 者가 權利의 主體 = 116
2) Volunteer(自願奉仕者)制度를 採擇하는 法體系 = 116
6. 共生의 原理에 의한 制度改革의 나아가야 할 方向 = 116
1) 重視되어야 할 諸理念 - normalization思想의 深化 = 116
2) 權利擁護를 위한 法制度 = 117
3) 情報네트워크의 整備 = 118
第5節 맺으면서 - 共生의 理念을 살리는 法體系 = 118
1. 共生의 社會 = 118
2. 共生社會의 法制度 = 119
3. 法制度의 主體 = 120
第6章 人權 및 基本權保障의 社會的 實現
第1節 個人과 國家의 離合關係 = 124
1. 國家에 대한 離合集散 = 124
1) 國家로부터 逃避 = 124
2) 私生活의 獨立 = 125
2. 國家와 社會의 分離 = 125
1) 公法과 私法의 구분 = 126
2) 公法, 私法의 올바른 구분 = 126
第2節 權利의 保障과 法秩序의 確立 = 127
1. 法과 權利 = 127
1) Recht 觀念의 兩面性 = 127
2) 올바른 意味의 法과 權利 = 128
3) 人權, 基本權에 의한 法秩序 확립 = 129
2. 權利를 支配하는 各人의 相互信賴 = 130
第3節 權利와 義務의 關係 = 132
1. 國民本位의 憲法 = 132
1) 人權宣言으로서의 憲法 = 132
2) 人權保障으로서의 憲法 = 133
2. 國家의 權力에 對抗하는 權利와 各人相互間에 있어서 義務 = 134
1) 國家機關에 대한 抑制 = 134
2) 各人相互間에 있어서 生活範圍不可侵의 義務 = 135
3) 社會의 拘束에 대한 當事者의 合意 = 136
第4節 社會生活에 있어서 人權 및 基本權의 實現과 그 調整 = 138
1. 各人相互間에 있어서 第3者 效力 = 138
1) 社會生活秩序의 維持에서 본 國家의 存在理由 = 138
2) 民事關係에 있어서 人權 및 基本權의 實現 = 140
2. 經濟生活에 있어서 自由 및 權利의 保障 = 141
1) 경제生活에 있어서 國家의 기능 = 142
2) 經濟活動에 있어서 各人의 共存 = 143
第7章 人權 및 基本權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限界
第1節 實定法秩序存立의 基礎 = 146
1. 社會生活에 있어서 人間의 尊重 = 146
1) 各人의 自由尊重의 根據 = 146
2) 國民國家의 건설 = 147
2. 人間本性으로서의 社會性 = 148
第2節 權利의 調整과 濫用의 禁止 = 149
1. 人權實現으로의 準備 = 149
1) 人權의 實定化 = 149
2) 人權, 基本權에 內在하는 限界와 權利濫用의 禁止 = 150
2. 信託된 人權 = 152
1) 濫用禁止法理의 適用 = 152
2) 憲法에 基礎한 各種 法規整備의 必要 = 153
3) 法의 각 단계에 있어서 具體化 = 153
第3節 人權 및 基本權 享有의 共通基準과 公共의 福祉 = 154
1. 個人의 立場에서 본 利益과 公共의 立場에서 본 福祉 = 154
1) 公共의 福祉와 人權과의 競合 = 155
2) 公의 秩序와 公共의 安全 = 157
3) 人權, 基本權의 享有에 內在하는 限界와 새로운 公共의 福祉 = 157
4) 公共의 福祉에 基礎한 抑制均衡 = 159
第4節 社會生活에 있어서 人間의 共存과 各人行動의 限界 = 160
第8章 福祉서비스를 받을 權利와 生存權
第1節 問題의 提起 = 164
第2節 社會福祉와 法을 둘러싼 現實的 課題 = 166
第3節 社會福祉法學 固有의 趣旨, 目的 = 169
第4節 福祉서비스와 生存權思想의 展開 = 171
1) 勞動力保障으로서의 生存權保障 = 171
2) 生存權 思想의 發展 = 173
第5節 社會福祉法의 形成과 社會保障의 法體系化 = 175
第6節 權利의 確認 = 178
第7節 最近의 社會保障의 權利論과 關聯하여 = 182
1. 生存權과 連帶 = 182
2. 生存權과 自由權 = 183
第9章 憲法上 福祉서비스를 받을 權利(福祉서비스請求權)에 대한 考察
第1節 總說 = 188
第2節 憲法34條와 公的 서비스請求權 = 188
1. 從來의 憲法解釋(日本의 경우) = 188
2.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度의 生活"의 意味 - 金錢과 福祉서비스 = 191
3. 介護請求權의 具體化와 介護請求訴訟 = 193
4. 重한 障碍者·老人의 差別對策 = 196
5. 公的 介護請求의 節次와 審査基準 = 198
第3節 平等原則에 根據한 直接請求權 = 201
1. 行政要綱(指針)에 根據한 請求 = 201
2. 災害弔慰金·災害障碍慰勞金 = 203
3. 震災復興基金의 給付 = 204
4. 끝으로 = 204
第10章 社會福祉權에 관한 比較憲法的 考察
第1節 緖說 = 206
第2節 立法例 = 207
1. 1937년 아일랜드憲法 = 207
2. 1948년 이탈리아憲法 = 208
第3節 社會福祉權의 司法的 執行(Judicial Enforcement) = 211
1. 意義 = 211
2. 日本의 朝日訴訟 = 212
1) 事件 槪要 = 212
2) 最高法院의 判決 = 213
3. Dandridge v. Williams = 214
1) 事件槪要 = 214
2) 判示要旨 = 214
第4節 社會福祉權을 東유럽國家의 憲法에 포함시키는 問題에 대한 論爭 = 225
1. 헝가리의 경우 = 225
2. 一般的인 考慮事項 = 256
3. 人權으로서의 社會的 經濟的 權利 = 269
4. 憲法的 및 法的 權利로서의 社會的 經濟的 權利 = 270
第11章 消費者 保護思想의 發展過程
第1節 序說 = 286
第2節 消費者 保護思想과 財産權의 自由 = 287
1. 16세기까지 = 287
2. 市民革命期 = 289
3. 産業革命期 = 291
第3節 消費者保護를 위한 國家의 經濟에 대한 介入 = 296
1. 總說 = 296
2. 經濟統制法 = 297
3. 獨占禁止法 = 299
1) 私的獨占 = 300
2) 不當한 去來制限 = 300
3) 不公正한 去來方法 = 301
4) 企業結合 = 301
4. 消費者保護法 = 302
1)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昭和48年 法律31號) = 303
2) 有害物質을 含有한 家庭用品의 規制에 관한 法律(昭和48年 法律112號) = 303
3) 家庭用品 品質表示法(昭和37年 法律104號) = 304
第4節 消費者의 生存權과 營業의 自由 = 304
第5節 맺으면서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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