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조약 명칭 및 약어 = 6
문헌약어 = 8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 17
1. 특허 = 19
1) 특허의 개념 = 19
2) 특허의 종류 = 20
3) 특허 보호의 역사 = 22
2. 실용신안 = 27
3. 상표 = 27
1) 상표의 개념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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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조약 명칭 및 약어 = 6
문헌약어 = 8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 17
1. 특허 = 19
1) 특허의 개념 = 19
2) 특허의 종류 = 20
3) 특허 보호의 역사 = 22
2. 실용신안 = 27
3. 상표 = 27
1) 상표의 개념 = 27
2) 상표 보호의 역사 = 30
4. 디자인 = 33
1) 디자인의 개념 = 33
2) 디자인 보호의 역사 = 34
5. 저작권 = 36
1) 저작권의 개념 = 36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역사 = 38
6. 지리적 표시 = 43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 43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역사 = 45
7.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 48
8. 집적회로 배치설계 = 50
9.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51
1) 후원 제도와 지적재산권 제도 = 51
2) 지적재산권과 경제 발전 = 52
제2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55
제1절 국제조약의 이해 = 55
1. 조약상의 용어 = 55
2. 국제법 규범 형성의 특성 = 60
3. 조약의 국내법상의 효력과 조약 준수 의무 = 61
제2절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63
1. 국제적 보호의 배경 = 63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 67
3.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69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71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 73
1. 연결점 : 보호의 요건 = 74
1)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규정 = 74
2) 연결점 = 75
2. 무차별 원칙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 83
1) 내국민대우의 원칙 = 83
2) 최혜국대우의 원칙 = 91
3. 최소한의 보호와 원칙 = 93
4. 섭외사법에 관한 원칙 : 준거법의 결정 = 95
제3장 주요 협약 = 99
제1절 파리협약 = 100
1. 협약의 수익자 = 102
2. 협약의 보호대상 = 104
3. 동맹국 국민의 대우 : 내국민대우 = 106
4. 우선권 = 107
1) 우선권의 의의 = 107
2) 우선권의 향유자 = 110
3) 우선권의 요건 = 111
4) 우선권의 기간(우선기간) = 116
5) 우선권 주장의 방식 = 118
6) 우선권의 효과 = 120
7) 특허 출원에 관한 특칙 = 123
5. 수수료 납부 의무 = 126
6. 국제박람회 전시 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 = 127
7. 산업재산권 표시 = 130
8. 산업재산권청(특허청) = 131
9. 특허에 관한 규정 = 132
1) 특허 독립의 원칙 = 132
2) 특허 실시 의무 = 134
3) 기타 규정 = 138
10. 상표에 관한 규정 = 144
1) 상표 독립의 원칙 = 144
2) 상표 사용 의무 = 153
3) 저명 표장, 국가 표장 등 = 156
4) 상표의 이전 = 162
5) 서비스표 및 단체표장 = 164
6) 기타 규정 = 166
11. 의장에 관한 규정 = 170
1) 의장의 보호 = 170
2) 의장권자의 의무 = 170
12. 기타 규정 = 171
1) 상호의 보호 = 171
2) 원산지표시 등의 보호 = 174
3)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 175
13. 권리의 시행 = 177
제2절 베른협약 = 178
1. 저작물의 본국과 협약의 수익자 = 178
2. 보호 저작물 = 182
3. 무방식주의 = 185
4. 최소한의 보호 = 186
1) 저작물의 종류 = 187
2) 인격권 = 187
3) 재산권 = 188
4) 보호기간 = 206
5. 권리의 시행 = 208
6. 소급보호 = 210
1) 소급보호의 의미 = 211
2) 소급보호의 필요성과 그 제한 = 212
3) 베른협약상 소급보호 = 213
7. 개발도상국 특례 규정 = 217
1) 강제허락의 요건 등 = 218
2) 번역권 = 218
3) 복제권 = 221
제3절 TRIPS협정 = 222
1. WTO 체제 = 222
2. 경과 = 224
3. WTO 체제하의 TRIPS협정 = 225
4. 기본 원칙 = 227
1) 연결점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 = 227
2) 최혜국대우의 원칙 = 230
3)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 231
4) 권리 소진의 원칙 = 232
5. 저작권 = 235
1) 저작권 = 235
2) 저작인접권 = 240
6. 상표 = 245
1) 보호대상 = 245
2) 등록 요건 = 245
3) 상표 공개 및 이의 신청 = 247
4) 권리 = 248
5) 예외 = 250
6) 보호기간 = 251
7) 사용 의무 = 251
8) 라이선싱 및 양도 = 253
7. 지리적 표시 = 254
1) 의의 = 254
2) 정의 = 255
3) 보호대상 = 256
4) 법적 효과 = 257
5) 예외 및 경과 규정 = 257
6) 국제 협의 = 259
7) 포도주 및 주류에 관한 특별 규정 = 259
8. 산업디자인 = 260
1) 보호대상 = 261
2) 직물 디자인에 관한 특례 = 261
3) 법적 효과 = 262
9. 특허 = 263
1) 보호대상 = 263
2) 특허출원인에 대한 요구 = 266
3) 효력(권리의 내용) = 267
4) 강제실시권 = 268
5) 특허의 취소와 몰수 = 272
6) 보호기간 = 273
7) 제법특허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 273
10. 집적회로 배치설계 = 274
1) 정의 = 274
2) 보호대상 = 275
3) 연결점 및 내국민대우 = 275
4) 보호의 범위 = 276
5) 등록(방식) 등 = 278
6) 보호기간 = 278
7) 기타 규정 = 278
11. 미공개정보의 보호 = 279
1) 영업비밀의 정의 = 280
2) 효과 = 281
12. 반경쟁 관행의 통제 = 282
13. 권리의 시행 = 283
1) 민사 절차 및 행정 절차 = 285
2) 잠정조치 = 288
3) 국경 조치 = 290
4) 형사 처벌 = 294
14. 지적재산권의 취득 = 295
15. 분쟁의 예방 및 해결 = 296
1) 투명성 = 297
2) 분쟁해결 절차 = 298
16. 효력 발생 및 경과조치 = 301
1) 효력 발생 = 301
2) 경과조치 = 303
3) 검토와 개정 = 306
17.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 307
18. 국제협력 = 309
19. 기타 = 310
1) 유보 = 310
2) 국가안보 = 310
제4절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 = 311
1. 조약의 목적 및 체결 과정 = 311
2. WIPO 저작권조약 = 314
1) 조약의 성격 = 314
2) 저작물 종류의 확대 = 316
3) 권리의 확장 = 317
4)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 320
5) 제한과 예외 = 320
3. WIPO 실연·음반조약 = 321
1) 조약의 성격 = 321
2) 용어 = 322
3) 조약의 보호대상 = 323
4) 실연자의 인격권 = 324
5) 보호수준의 확장 = 325
6) 제한과 예외 = 326
7) 보호기간 = 328
4. 공통 의제 = 328
1) 디지털 의제 = 328
2) 기타 의제 = 335
3) 미해결 사항 = 338
제5절 기타 조약 = 339
1. 특허에 관한 조약 = 339
1) 특허협력조약 = 339
2) 부다페스트조약 = 345
2. 상표에 관한 조약 = 346
1)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 346
2) 상표법조약 = 350
3.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약 = 352
4.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 354
5.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약 = 357
1) 마드리드협정 = 357
2) 리스본협정 = 357
부록 1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발췌) = 363
부록 2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발췌) = 378
부록 3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발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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