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1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2
Ⅰ 국제적 필요성 = 2
Ⅱ 국내적 필요성 = 2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상호 조화 = 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IT 분야의 활성화 연구 = 6
Ⅰ 프라이버시에 대한 현대적 위협요소 = 7
Ⅱ 개...
목차 전체
제1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1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2
Ⅰ 국제적 필요성 = 2
Ⅱ 국내적 필요성 = 2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상호 조화 = 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IT 분야의 활성화 연구 = 6
Ⅰ 프라이버시에 대한 현대적 위협요소 = 7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T 분야 활성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 = 7
Ⅲ 네크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새로운 역할) = 8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 이해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 31
Ⅰ 개인정보의 정의 = 32
Ⅱ 개인정보의 분류 = 33
제2절 개인정보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 = 36
Ⅰ 개인정보 성립요건 = 37
Ⅱ 개인정보의 법적성질 = 41
제3절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 42
Ⅰ 신용정보와의 개념 구별 = 43
Ⅱ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 43
제3장 국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
제1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48
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48
Ⅱ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54
Ⅲ 국제연합(UN) = 60
제2절 개별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정책 = 62
Ⅰ 미국 = 62
Ⅱ 일본 = 75
Ⅲ 영국 = 82
Ⅳ 독일 = 83
Ⅴ 프랑스 = 84
제4장 국내 주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
제1절 서설 = 88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9
Ⅰ 정보통신법의 개정과정 = 89
Ⅱ 정보통신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설내용 = 89
제3절 신용정보 관련 법·제도 = 94
Ⅰ 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 = 95
Ⅱ 신용정보 관련 주요 개념정의 = 96
Ⅲ 신용정보의 관리와 제도상 문제점 및 관리제도의 정책방향 = 107
Ⅳ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12
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19
제4절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21
Ⅰ 서설 = 121
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22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7
제5장 국내 법률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 구체적 침해유형
제1절 서설 = 129
제2절 정보통신 부문 = 131
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 131
Ⅱ 정보화 촉진 기본법 = 187
Ⅲ 전자서명법 = 188
Ⅳ 전자거래기본법 = 193
Ⅴ 전기통신기본법 = 195
Ⅵ 전기통신사업법 = 196
Ⅶ 통신비밀보호법 = 202
제3절 신용 및 금융 부문 = 205
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 205
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217
Ⅲ 증권거래법 = 220
Ⅳ 은행법 = 221
Ⅴ 증권투자신탁업법 = 222
제4절 국가행정 부문 = 223
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 223
Ⅱ 전자정부법 = 228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 229
Ⅳ 국가공무원법 = 230
Ⅴ 주민등록법 = 231
Ⅵ 인감증명법 = 235
Ⅶ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 235
제5절 의료 부문 = 236
Ⅰ 의료법 = 236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 = 239
Ⅲ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 239
Ⅳ 전염병 예방법 = 240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40
Ⅵ 국민의료보험법 = 242
Ⅶ 의료보험법 = 242
제6절 기타 개인정보 관련 법률 = 243
Ⅰ 통계법 = 243
Ⅱ 소비자보호법 = 245
Ⅲ 노동법 = 246
Ⅳ 변호사법 = 248
Ⅴ 법무사법 = 248
제6장 개인정보 침해 현황과 주요 관련기구
제1절 개인정보 침해 현황과 주요 유형 = 249
제2절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 = 252
Ⅰ 웹사이트 모니터링 항목 = 252
Ⅱ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 252
Ⅲ 개인정보 침해 행위 에 대한 처리 통계(2000. 4.~12.) = 25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외 기구 = 255
Ⅰ 국내 개인정보 보호기구 = 255
Ⅱ 국외 개인정보 보호기구 = 258
Ⅲ 기타 = 273
제7장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및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해킹에 관한 일반이론 = 275
Ⅰ 해킹의 정의 = 275
Ⅱ 해킹의 유래와 변천 = 277
Ⅲ 최근 해킹 동향 = 281
Ⅳ 해킹 기법 = 289
Ⅴ 해킹에 대한 대처방안 및 해킹 피해 시스템 복구 = 302
Ⅵ 해커와 윤리 = 310
제2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 311
제3절 해킹 툴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 317
Ⅰ 해킹 툴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 317
Ⅱ IP 변경 유틸리티에 의한 침해 = 323
제4절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 331
Ⅰ 컴퓨터 바이러스 개요 = 331
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과 사례 = 340
제8장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제1절 국내·외 주요 소송사례 = 347
Ⅰ 국외 주요 소송사례 = 347
Ⅱ 국내 주요 소송사례 = 350
제2절 국내 주요 판례 = 351
Ⅰ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 = 352
Ⅱ 알 권리(정보공개) 관련 판례 = 359
Ⅲ 초상권 등 인격권 관련 판례 = 374
Ⅳ 신용정보 관련 판례 = 380
제9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연구
제1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개념과 범위 = 383
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념과 범위 = 383
Ⅱ 이용자의 개념과 범위 = 388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의 법률적용 = 390
Ⅰ 서설 = 391
Ⅱ 견해의 대립 = 392
제3절 '회원탈퇴'와 '동의철회'의 관계 및 '필요한 조치'에 있어서 '탈퇴처리 및 파기'의 문제 = 396
Ⅰ 이용자의 동의철회권 = 396
Ⅱ 동의철회할 수 있는 범위 = 396
Ⅲ 관련되는 개별문제에 대한 해결 = 400
제4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 = 404
Ⅰ 정보통신법상 '수집' 관련 주요 규정 = 404
Ⅱ 개인정보 '수집'의 의미 = 405
Ⅲ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관계 = 406
제5절 파산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문제 = 407
Ⅰ 서설 = 407
Ⅱ 토이스마트닷컴 등의 고객 개인정보 매각 사례 = 408
Ⅲ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적용 검토 = 412
제6절 효율적인 고지·명시, 통지와 동의획득 절차에 관한 연구 = 413
Ⅰ 서설 = 413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지·명시의무 = 414
Ⅲ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효율적 동의획득 절차 = 418
제7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427
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 427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적성질 = 428
Ⅲ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 = 429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 429
제10장 개인정보 관련 신개념 연구
제1절 디-마케팅(De-Marketing) 관련 실명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 431
Ⅰ 서설 = 431
Ⅱ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 432
Ⅲ De-Marketing = 435
Ⅳ 실명 확인 현황 = 436
Ⅴ 실명 확인 방법 = 438
Ⅵ 결어 = 439
제2절 스팸메일의 불법성 = 440
Ⅰ 서설 = 440
Ⅱ 스팸메일의 정의 = 441
Ⅲ 스팸메일의 유형 = 442
Ⅳ 스팸메일의 정보화 역기능 = 444
Ⅴ 스팸메일에 의한 침해 현황 = 447
Ⅵ 스팸메일 규제 동향 = 448
Ⅶ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방안 = 449
제3절 사이버 아파트 웹마스터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452
Ⅰ 사이버 아파트의 개념과 주요 특징 = 452
Ⅱ 사이버 아파트의 구분 = 453
Ⅲ 사이버 아파트의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문제 = 455
Ⅳ 사이버 아파트 웹마스터(또는 LAN 관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457
제4절 콜러 ID(CID : Caller ID)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 459
Ⅰ 콜러 ID 서비스의 동향과 시행 = 460
Ⅱ 콜러 ID 서비스 이용과 활용 = 461
Ⅲ 콜러 ID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 464
제11장 Cookies와 Spyware 및 Carnivore System
제1절 쿠키(Cookies)를 통한 온라인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 = 467
Ⅰ 서설 = 467
Ⅱ 쿠키의 개념과 기능 및 특징 = 468
Ⅲ 쿠키의 저장내용과 저장소 = 469
Ⅳ 쿠키의 제공원인과 목적 및 위험성 = 470
Ⅴ 쿠키에 대한 대응책 = 472
Ⅵ 미국의 쿠키 관련 동향 = 473
Ⅶ 국내의 쿠키 관련 보안 동향 = 477
제2절 스파이웨어 프로그램(Spyware program)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 479
Ⅰ 서설 = 479
Ⅱ 스파이웨어 유포 현황 및 문제점 = 480
Ⅲ 스파이웨어에 대한 방지대책 = 485
제3절 카니보어 시스템(Carnivore System)과 개인정보 보호 = 487
Ⅰ 카니보어의 정의 및 주요 기능 = 487
Ⅱ 카니보어 시스템 개발과정 = 489
Ⅲ 미국 행정부의 동향 = 490
Ⅳ 미국 연방수사국 및 사법당국의 반응 = 490
Ⅴ 미국 시민자유주의단체 및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의 반응 = 491
제12장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스템
제1절 보안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 493
Ⅰ 서설 = 493
Ⅱ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493
제2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동향 = 495
Ⅰ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 495
Ⅱ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 502
Ⅲ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형 = 504
제1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처방안
제1절 이용자 차원의 대처방안 = 507
Ⅰ 회원가입시 서비스 약과 및 개인정보 보호 방침·정책 확인 = 508
Ⅱ 법률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 508
Ⅲ 이용자의 보안의식과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510
Ⅳ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 512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차원의 대처방안 = 512
Ⅰ 자율적 보호방안 강구 = 513
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책임 강화 = 513
Ⅲ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위상 및 권한 강화 = 515
Ⅳ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강구 = 516
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반절차 마련 = 517
Ⅵ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공개·시행) = 517
Ⅶ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 518
Ⅷ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확성 유지의무 = 519
제14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
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 = 522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의무고지 사항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 523
Ⅲ 정보통신법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경직성 = 523
Ⅳ 통신 대화방에서 공개되는 ID 문제 = 524
Ⅴ 사용자(고용주)의 소속원(직원 등) 개인정보 침해 = 524
Ⅵ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 527
Ⅶ 사이버 보험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 528
Ⅷ 양도·인수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 528
Ⅸ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 529
Ⅹ 기타 = 531
제15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Q&A
찾아보기 = 545
참고문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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