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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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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형태사항315 p. :표 ;24 cm.
ISSN1975-3128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과)
통일서명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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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6333 인권위 연11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6334 인권위 연11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6335 인권위 연11ㅇ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02  원문

목차 일부

연간보고서 요약 = 1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 11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1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13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 15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 1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21
...

목차 전체

연간보고서 요약 = 1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 11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1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13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 15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 1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2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 21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26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31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 87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3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9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57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73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 191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 203
    1. 국가보안법 개폐 = 203
    2. 보호감호제도 개선 = 204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 205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 205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206
    6. 사형제도 개선 = 207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 208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 209
    9.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 = 209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 210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 211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 211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 211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 213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 213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215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216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16
      2. 지방사무소 설치 = 217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 218
      4.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 219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 220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권고 = 220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정비 = 221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222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 224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224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 225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26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 226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 227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 233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36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 258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 261
  5. 국제기구 권고사항 = 287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295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00
  8. 발간자료 목록 = 304
  9. 진정서 양식 = 307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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