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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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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법제사법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1999.
형태사항407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법제사법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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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현정부의 인권정책 관련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 = 1
*남녀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인권법안 등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차이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3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32
*현재 추지중인 인권법, 부패...

목차 전체

현정부의 인권정책 관련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 = 1
*남녀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인권법안 등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차이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3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32
*현재 추지중인 인권법,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및 관련보도자료 사본일체, 특히 UN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36
*변호사법 개정 및 UN인권위원회 인권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73
*국제사면위원회 입장표명 내용 및 법무부의 공식입장 =75
*인권법 제정추진 관련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주요 쟁점사항 대비표 = 97
*세계 각국의 인권법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 99

국가 인신구속 기관 관련

*현정부 출범이후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을 수립한 제도 = 101
*재소자 수용현황 개선대책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과 평가 = 103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현황 및 조치현황 : 교도소. 구치소 자체검사 실시 결과보고서 = 105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보고서. 감찰보고서 = 113
*여성범죄와 발생현황,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 = 114
*각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징게위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재소자 징벌집행현황/교도관 폭행. 가혹행위 적발 현황과 이로 인해 고소.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 116
*'98. 9 - '99. 9월 현재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119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 122
*'99. 8월 현재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실 현황 = 123
*재소자들의 노역으로 벌어들인 최근 5년간의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재소자 1인의 연평균 노역일수 = 124
*한미행정협정(SPFA)에 의한 주한미군 재소자의 수용시설과 내국인 수용시설과의 비교 = 125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해 여론의 의견수렵 상황과 민영교도소 설립추진 현황 = 126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현황 = 127
*수형자 외출, 외박시행지침 = 128
*8월말 현재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130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132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 = 134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 135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및 '98.1월부터 '99.9월 현재 가석방 현황 = 136
*전국 교도소별 의무시설과 관련하여 = 137
*각 구치소별로 구치소 근무의사 현황/의사중 본인이름으로 병원 등을 개업, 실질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현황 = 140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 = 145
*교도소, 구치소내에 여자사동과 남자사동이 같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지 따로 있는지 현황 = 146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실험 현황 = 147
*'98.1월부터 '99.9월 현재 교도소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148
*교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 149
*현정부 출범이후 교도관 비리현황과 처리결과 = 150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 = 151
*각 교도소. 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현황 = 153
*교도소내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 현황 = 154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사망자 실태 = 155
*이감규정 및 '98.8월부너 /99.9월까지 전국 교도소별 이감현황 = 169
*전국 교정시설의 연도별 수용현황 = 171
*'99.8월 현재 전국 교도소. 구치소별 수용능력 및 재소자 현황 = 172
*'99.9월 현재 전국 교도소의 분류 현황과 교도소별 훈련내역 = 176
*'98.1월부터 '99.9월 현재까지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 건수와 내용별 분류, 사후 처리내역 = 177
*각 교정시설별 냉.난방 시설 = 178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배당된 난방비 예산과 운영실태 = 179
*'99.9월 현재 전국 교도소내 각 거실의 급수시설, 화장실 상태, TV 설치 현황 = 180
*'99.9월 현재 교도소, 구치소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과 소각장 운영기준, 실태 = 181
*의정부교도소에서 취재중이던 [PD수첩] 취재팀에게 속칭 "건달징역"실상을 폭로했던 일부 재소자달이 조사실(독방)에 격리수용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 183
*부산구치소 관련 = 184
*전국 검찰청 구치감의 면적과 평수 = 190
*구치소 대용 경찰서 유치장 현황 = 197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보고서 = 199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 = 203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 = 204
*'99년 9월 현재 보호관찰과 보호감호자의 총 수 = 205
*최근 3년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 및 현황 = 206
*소년원 및 소년문류심사원의 '98년 1월-'99년 8월 현재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207
*소년원 현황 = 208
*소년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 211
*'99.9월 현재 소년원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 진료건수 = 219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 공문 = 220
*전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안사범 현황 = 221
*교정협회 기구표 및 재직인원, 사업내역 = 222
*교정협회 기준과 운영근거 문서와 교정협회 수익금의 사용내역 = 223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제4조, 제7조, 제10조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 = 224
*96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노조활동 관련 사법조치 현황 = 226
*공안. 시국사범과 관련하여 = 233
*지검, 지청에서 대검에 보고한 사항중 보고내용 및 대검 분석 보고서 = 241
*공안대책협의회 관련, 협의회 구성현황 및 최근 3년간 대책회의 개최 건수 및 사법처리 현황 = 245
*97년말, 98년말, 99년 8월말기준 지검별 공안현황 = 250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의 98.3.13 특사내용 및  당시 수용교도소에서의 석방일시 = 253
*98.3.13 사면복권 이후 99.8.15사면까지 4차에 걸쳐 석방된 시국관련 공안사범들에 대한 자료 = 254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현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 현황 및 분석보고서와 위 사건에 대한 각 지검별, 내용별 분류 현황 = 256
*89년 법 제정 이래 99년 9월까지의 보안관찰자의 총수 = 259
*98년  준법서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사면이 거부된 인원과 현재 사면여부, 올해  사면된 인원 및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인원 = 260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261
 
통신비밀보호법 등 감청 관련 

*98년이후 99년 8월말부터 통신제한조치 지검별 발부현황 = 265
*전체 긴급감청 중 감청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건수 = 268
*'97. 1월부터 99.8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로 통신감청청구 및 영장발부 현황 = 269
*각 연도별, 각 기관별 긴급감청 신청건수, 허가건수, 긴급감청의 내용분류 = 274
*연도별, 검찰청별 불법도청 단속 현황 = 276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감청, 도청을 위한 영장청구건수 및 영장집핸 결과 내역 = 278
*98.1-99.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로 = 280
*'99. 9월 현재 수사장비관리규정에 의해 작성된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대장 사본 = 285
*'98-'99. 8월말 현재 감청영장 청구 건수 및 기각내역 = 287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검찰청장 특별지시 보도자료 = 289
*'99.9 현재 검찰이 운영중인 감청실 현황과 관련 = 292
*98년이후 99년 8월까지 다음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행한 통신제한 조치의 [감청일지]일체의 사본 = 239

영장청구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 294
*'99년 1.1-8.30 현재 각 지검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검사 신청. 청구비율 및 결과 = 298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형사사건중  구속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 302
*98년 1월부터 99년 9월 현재까지 형사사건 기소율, 영장기각율 = 303
*검찰제도개혁 대책99.2.2 장관발표) 추진현황 = 304
*검찰의 정원 대비 현원 = 306
*대검찰청 및 하위청별사건처리현황 = 308
*지검 무혐의 처분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현황 및 처리 경과(각 지검별 및 고검별) = 311
*'97.1.1-'98.8.31 현재 형사 피의자들이 검찰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현황 = 315

무죄판결 관련

*헌재소 결정에 의하여 수사재기 명령된 사건현황 및 사건별 처리내역 = 316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기각현황, 기각사유 및 무죄 확정 판결현황 = 324
*'97년 이후 검찰 기소사건 중 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거나 수사미진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사건통계 = 327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무죄판결에 대한 평정결과표(견해차이, 수사미진 등) = 330
*98.9.1부터 99.8.31까지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 = 331
*무혐의 형사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내역 = 333

공무원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단속실적 = 334
*98.9월부터 88.8.31 현재까지 음란, 퇴폐, 불법업송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비호. 묵인혐의로 단속된 관련 공무원 현황 및 징계처리 내역 = 335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의 연도별 기소율과 일반 범죄의 연도별 기소율 = 337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경찰, 안비구,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와 이들 중 기소, 불기소 및 현재 수사중인 건수 내역 = 338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 = 339
*인권침해 근절대책관련 = 340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와 내용 및 결과 = 342
*98.9월-99.8월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직원의 비리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내역 = 343
*공무원 범죄의 유형별 현황 및 처리내역 = 344
*대검찰청 및 각급 하위청별 징계받은 검찰공무원 현황 = 345
*사법경찰 구속사례 및 사유 = 346

재외 한국인. 주한 외국인 관련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또는 관련 보도자료 사본 = 347
*99.1.16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밀입국한 조선족 7명이 탈주한 사건의 경위 및 사후처리 내역 = 348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 = 349
*외국인범죄와 관련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미군범죄 발생 내용별 통계 및 미군범죄 기소율, 재판결과 = 350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체불 임금 현황 = 352
*불법체류자 수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 354
*추방한 불법체류자 수와 국가별 인원 = 356
*외국인 입국자. 중국인 장기체류자 현황,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적발 현황 = 357
*일본 및 재외 한국인 참정권(투표권, 선거권 포함)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및 현황 = 35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많은 재외동포법들을 적용 배제시킨 차별적 법률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법무부 견해와 보완대책 = 361

청소년 범죄와 관련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범죄 현황 및 대처 방안 = 363
*각 지검별로 소년범 기소유예제도의 전국적 실시현황과 그 결과 = 367
*학교폭력사범과 관련하여 = 368
*99년도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성과 = 379

가정폭력방지법 관련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 및 교육내용 = 38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히후 연도별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내용별 결과, 임시조치 청구건수 및 청구율 = 382

기타

*체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체포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총 건수 = 385
*현재 긴급체포에서는 적부심 심사 규정이 없어 그 적법성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대한 법무부의 운용 방안과 이후 대책안 = 386
*체포.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가 적부심 심사 등을 이유로 열람 혹은 등사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 = 387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사건 통계 = 388
*98.9-99.8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처방안 = 390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392
*출국금지자 통계 = 394
*기소전 보석이 시행된 이래 '기소전 보석'이 실행된 건수 및 혐의 사실별 분류 = 395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보석신청과 보석이 허가 된 총 건수, 혐의 사실별 분류 = 396
*탈북자 현황과 대책 및 지원방안 = 399
*인권옹호단체에 대한 감독 현황 = 400
*98.1 이후 99.9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 지검, 지청 등에 운영중인 인권상담소 운영현황 및 실적 = 401
*98.1부터 현재까지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과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에 의한 활동현황 및 내역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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