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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判例硏究 / 3
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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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서명/저자사항 | 行政判例硏究 /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 |
|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1996. |
| 형태사항 | 388p ;23cm. |
| ISBN | 8970965726 |
| 가격정보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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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603 | 342 한17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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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 1
Ⅰ. 새 行政爭訟制度 10年과 憲法裁判 7年의 回顧(金道昶) = 7
Ⅱ. 個人的公權
日本에 있어서 家永敎科書檢定第1次訴訟의 諸判決(卞在玉) = 27
Ⅲ. 信賴保護
信賴保護에 관한 行政判例의 最近動向(金道昶) = 45
Ⅳ. 行政上立法
行政規則에 의한 行政上立法行爲(高永訓) = 57
Ⅴ. 行政行爲
行政處分...
Ⅰ. 새 行政爭訟制度 10年과 憲法裁判 7年의 回顧(金道昶) = 7
Ⅱ. 個人的公權
日本에 있어서 家永敎科書檢定第1次訴訟의 諸判決(卞在玉) = 27
Ⅲ. 信賴保護
信賴保護에 관한 行政判例의 最近動向(金道昶) = 45
Ⅳ. 行政上立法
行政規則에 의한 行政上立法行爲(高永訓) = 57
Ⅴ. 行政行爲
行政處分...
목차 전체
머리말 = 1
Ⅰ. 새 行政爭訟制度 10年과 憲法裁判 7年의 回顧(金道昶) = 7
Ⅱ. 個人的公權
日本에 있어서 家永敎科書檢定第1次訴訟의 諸判決(卞在玉) = 27
Ⅲ. 信賴保護
信賴保護에 관한 行政判例의 最近動向(金道昶) = 45
Ⅳ. 行政上立法
行政規則에 의한 行政上立法行爲(高永訓) = 57
Ⅴ. 行政行爲
行政處分의 理由附記義務(崔松和) = 67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李康國) = 91
無效確認을 구하는 意味에서의 課稅取消訴訟의 제기와 還給金請求權의 時效(徐廷友) = 121
Ⅵ. 行政上爭訟一般
修正裁決의 被告適格(徐元宇) = 139
取消判決(裁決)의 溯及效(趙憲銖) = 151
競爭者訴訟의 原告適格과 判斷餘地의 限界(洪準亨) = 157
Ⅶ. 行政訴訟의 類型
無名抗告訴訟의 可否(金香基) = 193
Ⅷ. 損害塡補
國家賠償法 제5조의 營造物의 設置·管理에 있어서 瑕疵의 意味와 賠償責任의 性格(鄭夏重) = 205
公務員 個人의 不法行爲責任(金鐵容) = 221
土地利用規制와 最高裁判所判決(小高剛) = 233
日本 長良川 安入水害賠償訴訟(金敞祚) = 249
Ⅸ. 恣方自治
地方自治法 제98조, 제159조에 의한 訴訟(白潤基) = 263
條例의 無效와 그 條例에 根據한 行政處分의 當然無效與否(吳振煥) = 305
Ⅹ. 違憲審査
憲法裁判에 대한 不服方法(裵輔允) = 359
Ⅰ. 새 行政爭訟制度 10年과 憲法裁判 7年의 回顧(金道昶) = 7
Ⅱ. 個人的公權
日本에 있어서 家永敎科書檢定第1次訴訟의 諸判決(卞在玉) = 27
Ⅲ. 信賴保護
信賴保護에 관한 行政判例의 最近動向(金道昶) = 45
Ⅳ. 行政上立法
行政規則에 의한 行政上立法行爲(高永訓) = 57
Ⅴ. 行政行爲
行政處分의 理由附記義務(崔松和) = 67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李康國) = 91
無效確認을 구하는 意味에서의 課稅取消訴訟의 제기와 還給金請求權의 時效(徐廷友) = 121
Ⅵ. 行政上爭訟一般
修正裁決의 被告適格(徐元宇) = 139
取消判決(裁決)의 溯及效(趙憲銖) = 151
競爭者訴訟의 原告適格과 判斷餘地의 限界(洪準亨) = 157
Ⅶ. 行政訴訟의 類型
無名抗告訴訟의 可否(金香基) = 193
Ⅷ. 損害塡補
國家賠償法 제5조의 營造物의 設置·管理에 있어서 瑕疵의 意味와 賠償責任의 性格(鄭夏重) = 205
公務員 個人의 不法行爲責任(金鐵容) = 221
土地利用規制와 最高裁判所判決(小高剛) = 233
日本 長良川 安入水害賠償訴訟(金敞祚) = 249
Ⅸ. 恣方自治
地方自治法 제98조, 제159조에 의한 訴訟(白潤基) = 263
條例의 無效와 그 條例에 根據한 行政處分의 當然無效與否(吳振煥) = 305
Ⅹ. 違憲審査
憲法裁判에 대한 不服方法(裵輔允)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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