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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許裁準 ;沈揆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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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허재준
심규범
서명/저자사항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고용관리체계의 수립과 고용보험의 활용을 중심으로 /許裁準 ;沈揆範
발행사항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1999.
형태사항iv, 69 p. :삽화 ;26 cm.
ISBN897356269X 93330
서지주기참고문헌 : 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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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53 331 허72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Ⅰ. 序論 = 1

Ⅱ.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 6
   1. 건설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 6
   2.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업 고용현황 = 8
   3. 현행의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 9
   4. 현행 제도들의 고용관리방식의 문제점 = 15

Ⅲ.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 19
   1. 논의의 단초로서 ...

목차 전체

Ⅰ. 序論 = 1

Ⅱ.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 6
   1. 건설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 6
   2.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업 고용현황 = 8
   3. 현행의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 9
   4. 현행 제도들의 고용관리방식의 문제점 = 15

Ⅲ.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 19
   1. 논의의 단초로서 세 가지 질문 = 19
   2. 새로운 고용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 = 23
   3. 사회보험의 적용 = 25
   4. 고용관리정보를 이용한 취업알선체제의 정비 = 26
   5.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 27
   6. 기타 건설업 특수적인 복지제도 마련 = 30

Ⅳ. 雇傭管理體系의 內容과 각 主體의 役割 = 34
   1. 적용대상 = 34
   2. 적용범위 = 35
   3. 고용증명서(가칭)의 활용 = 38
   4.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 40
   5. 감독장치의 마련 및 조세행정의 개선 = 47
   6.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의 기대효과 = 50

Ⅴ. 失業給與 受給要件의 마련 = 53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의 기본방향 = 53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 사항들 = 54

Ⅵ. 就業斡旋과 雇傭證明 = 59
   1. 취업알선 서비스의 정비 = 59
   2. 취업알선 이외의 기능 = 60

Ⅶ. 超企業單位의 職業訓鍊體制 構築 = 62
   1. 초기업단위의 훈련체제 구축 = 62
   2. 건설근로자직업훈련위원회의 기능 = 63
   3. 훈련의 실시 = 63
   4. 직업훈련의 재원 = 64

Ⅷ. 要約 및 結論 = 66

參考文獻 = 68
  •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람생각, 2003
  •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
    H. 마르쿠제 지음 ;문헌병 옮김
    동녘,, 2000.
  •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오누키 시오리 글
    예림당, 2022
  •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단어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
    에바누엘라 나바 글
    풀빛,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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