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사이트(이하 "도서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도서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도서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도서관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도서관 내에 30일간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도서관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도서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도서관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사이트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본 이용약관에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도서관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되며,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도서관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도서관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7.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③ 도서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도서관은 회원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합니다.
② 도서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도서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회원이 도서관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도서관이 제공한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회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도서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도서관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도서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도서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도서관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도서관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도서관의 관리범위 외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도서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도서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도서관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도서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도서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도서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도서관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도서관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도서관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서관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도서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도서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⑤ 도서관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도서관과 관련한 모든 이용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도서관의 의무)
① 도서관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도서관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도서관과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도서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된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도서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도서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도서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16조(도서관의 소유권)
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도서관 운영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도서관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조 1항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저작권 기한연장,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8조(손해배상)
도서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도서관이 아래 각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도서관에서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
②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원천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③ 도서관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14조(도서관의 의무)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19조(면책조항)
① 도서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도서관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도서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소재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하는 항목 및 보유기간
① 인권도서관은 대출 및 인권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용자 관리의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인권도서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③ 인권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처리목적: 대출 및 인권정보서비스/도서관 이용자 관리
o 수집하는 항목
- 자료회원정보
▪ 필수항목: 이름,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단체대출정보
▪ 필수항목: 이름, 소속기관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o 보유기간: 자료회원정보는 회원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며 단체대출정보는 1년간 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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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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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집정보: ID, 접속IP, 누리집 서비스 이용정보
o 이용목적: 개별적인 맞춤서비스 제공, 누리집 이용통계 작성 등

3.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열람요구
o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o 삭제요구
o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인권도서관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권도서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인권도서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료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인권도서관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위탁받는자(수탁자) : (주)퓨쳐누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인권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누리집 유지보수 등

2. 인권도서관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