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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2019-10-24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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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제7차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1985.8.26-9.6)에서 채택, 1985.11.29. 유엔총회에서 결의 40/32 및 1985.12.13. 유엔총회에서 결의 40/146 인준)

원문(영어)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IndependenceJudiciary.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