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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핵심인권조약 당사국 현황 (한국 등)
2017-12-21조회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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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권조약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가입/비준 현황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hart.xls
https://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
*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인권조약 가입/비준/유보 현황 (2017년 12월 현재):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hart.xls
https://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
*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인권조약 가입/비준/유보 현황 (2017년 12월 현재):
| 조약명 (영문약어) | 가입/비준일 | 발효일 | 유보조항 |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 1990.04.10 | 1990.07.10 | |
| - 선택의정서 (ICESCR-OP) | 미가입 |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1990.04.10 | 1990.07.10 | |
| - 제1선택의정서: 개인통보 (ICCPR-OP1) | 1990.04.10 | 1990.07.10 | |
| - 제2선택의정서: 사형제폐지 (ICCPR-OP1) | 미가입 |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 1978.12.05 | 1979.01.04 |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 1984.12.27 | 1985.01.26 | 제16조1항(g): 가족성(姓) 관련 규정 |
| - 선택의정서 (OP-CEDAW) | 2006.10.18 | 2007.01.18 |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 1995.01.09 | 1995.02.08 | |
| - 선택의정서 (OP-CAT) | 미가입 |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 1991.11.20 | 1991.12.20 | 제40조2(b)(v)항: 상소권 보장 관련규정 |
| - 제1선택의정서: 무력분쟁 (OP-CRC-AC) | 2004.09.24 | 2004.10.24 | |
| - 제2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성매매, 음란물 (OP-CRC-SC) | 2004.09.24 | 2004.10.24 | |
| - 제3선택의정서: 개인통보 (OP-CRC-IC) | 미가입 |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 2008.12.11 | 2009.01.10 | 제25조(e)항: 생명보험 관련규정 |
| - 선택의정서 (OP-CRPD) | 미가입 | ||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CMW) | 미가입 | ||
|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PED)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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