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

핵심인권조약

핵심인권조약 당사국 현황 (한국 등)

2017-12-21조회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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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권조약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가입/비준 현황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hart.xls
https://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


*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인권조약 가입/비준/유보 현황 (2017년 12월 현재):
 조약명 (영문약어) 가입/비준일 발효일 유보조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90.04.10 1990.07.10  
   - 선택의정서 (ICESCR-OP) 미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90.04.10 1990.07.10  
   - 제1선택의정서: 개인통보 (ICCPR-OP1) 1990.04.10 1990.07.10  
   - 제2선택의정서: 사형제폐지 (ICCPR-OP1) 미가입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1978.12.05 1979.01.0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84.12.27 1985.01.26 제16조1항(g): 가족성(姓) 관련 규정
   - 선택의정서 (OP-CEDAW) 2006.10.18 2007.01.1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1995.01.09 1995.02.08  
   - 선택의정서 (OP-CAT) 미가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1991.11.20 1991.12.20 제40조2(b)(v)항: 상소권 보장 관련규정
   - 제1선택의정서: 무력분쟁 (OP-CRC-AC) 2004.09.24 2004.10.24  
   - 제2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성매매, 음란물 (OP-CRC-SC) 2004.09.24 2004.10.24  
   - 제3선택의정서: 개인통보 (OP-CRC-IC) 미가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2008.12.11 2009.01.10 제25조(e)항: 생명보험 관련규정
   - 선택의정서 (OP-CRPD) 미가입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CMW) 미가입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PED)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