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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CERD) 후속절차

[한국] 제15&16차 심의: 최종견해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서면보고 및 위원회의 추가견해(2014년 3월)

2018-02-07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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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견해 11-13항 이행후속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서면보고 (2013년 10월)
유엔 문서번호: CERD/C/KOR/CO/15-16/Add.1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RD%2fC%2fKOR%2fCO%2f15-16%2fAdd.1&Lang=en

* 한국정부의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및 추가질의 (2014년 3월)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FUL%2fKOR%2f16944&Lang=en
 
[참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CERD/C/KOR/CO/15-16) 23항에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망명신청인/무국적자 현황 등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후속조치들을 1년 이내 즉 2013년 8월까지 서면보고 하도록 요청하였음. "23.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rule 65 of its amended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within one year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clusions, on its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1, 12 and 13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