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정보
인종차별(CERD) 후속절차
[한국] 제13&14차 심의: 최종견해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서면보고 및 위원회의 추가견해(2009년 3월)
2018-02-07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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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견해 11, 13, 17항 이행후속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서면보고 (2008년 9월)
유엔 문서번호: CERD/C/KOR/CO/14/Add.1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RD%2fC%2fKOR%2fCO%2f14%2fADD.1&Lang=en
* 한국정부의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및 추가질의 (2009년 3월)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FUL%2fKOR%2f11971&Lang=en
[참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최종견해(CERD/C/KOR/CO/14) 26항에서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안,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후속조치들을 1년 이내 즉 2008년 8월까지 서면보고 하도록 요청하였음. "26. The State party should, within one year, provide information on the way it has followed up 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tainied in paragraphs 11, 13 and 17 above, pursuant to paragraph 1 of rule 65 of the rules of procedure."
유엔 문서번호: CERD/C/KOR/CO/14/Add.1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RD%2fC%2fKOR%2fCO%2f14%2fADD.1&Lang=en
* 한국정부의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및 추가질의 (2009년 3월)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FUL%2fKOR%2f11971&Lang=en
[참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최종견해(CERD/C/KOR/CO/14) 26항에서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안,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후속조치들을 1년 이내 즉 2008년 8월까지 서면보고 하도록 요청하였음. "26. The State party should, within one year, provide information on the way it has followed up 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tainied in paragraphs 11, 13 and 17 above, pursuant to paragraph 1 of rule 65 of the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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