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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최병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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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연구책임자 최병각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최병각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
| 형태사항 | 75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7 |
| ISBN | 9788961140423 9333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정책총괄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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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4142 | 인권위 07-88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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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4143 | 인권위 07-88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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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24144 | 인권위 07-88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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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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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원문
목차 일부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7
I. 서론 =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10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10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1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12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 규정 = 14
5. 아동의 법...
I. 서론 =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10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10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1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12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 규정 = 14
5. 아동의 법...
목차 전체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7
I. 서론 =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10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10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1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12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 규정 = 14
5. 아동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 18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소년사법 = 20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 20
2. 소년사법제도의 구성 = 24
1) 소년사법에 관한 법제 = 24
2) 소년사법에 관련된 조직 = 26
3.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 28
1) 소년연령의 상한?하한 = 28
2)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 35
3) 우범소년 = 37
4. 제재수단의 완화 = 38
1) 고문.잔혹한 처벌의 금지 = 38
2) 사형.절대적 종신형의 금지 = 41
3) 자유박탈의 최소화 = 41
4) 사회내처우의 확대 = 49
5) 다이버젼의 확대 = 50
5. 적법절차의 보장 = 54
1) 소급처벌의 금지 = 55
2) 무죄추정 = 55
3)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률적 지원 = 57
4) 공정.신속한 재판 = 60
5)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 = 62
6) 상소권 = 64
7) 통역의 지원 = 65
8) 사생활의 존중 = 66
IV. 결론 = 70
참고문헌 = 73
I. 서론 =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10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10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1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12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 규정 = 14
5. 아동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 18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소년사법 = 20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 20
2. 소년사법제도의 구성 = 24
1) 소년사법에 관한 법제 = 24
2) 소년사법에 관련된 조직 = 26
3.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 28
1) 소년연령의 상한?하한 = 28
2)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 35
3) 우범소년 = 37
4. 제재수단의 완화 = 38
1) 고문.잔혹한 처벌의 금지 = 38
2) 사형.절대적 종신형의 금지 = 41
3) 자유박탈의 최소화 = 41
4) 사회내처우의 확대 = 49
5) 다이버젼의 확대 = 50
5. 적법절차의 보장 = 54
1) 소급처벌의 금지 = 55
2) 무죄추정 = 55
3)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률적 지원 = 57
4) 공정.신속한 재판 = 60
5)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 = 62
6) 상소권 = 64
7) 통역의 지원 = 65
8) 사생활의 존중 = 66
IV. 결론 = 70
참고문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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