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평가 토론회
목차
세션 1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과제>
좌장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이태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9
지정토론
1.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7
2.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21
3.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3
세션 2 <분야별 검토 - ① 자유권/정보/교육·제도>
좌장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이진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29
지정토론
1.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4
2.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37
3.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45
세션 3 <분야별 검토 - ② 사회적 소수자 분야>
좌장 서수정(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1. (여성/성평등)
발제. 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55
지정토론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66
지정토론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68
2. (장애)
발제. 남경혜(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77
지정토론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86
지정토론 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89
3. (아동·청소년)
발제. 김화숙(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95
지정토론 이은주(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6
지정토론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112
세션 4 <분야별 검토 - ③ 사회적 소수자 분야>
좌장 박홍근(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장)
4. (이주민·난민)
발제. 박혜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121
지정토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138
지정토론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변호사) 140
5. (군인)
발제. 유소연(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145
지정토론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0
지정토론 이상윤(법무법인 목민 변호사) 153
세션 5 <분야별 검토 - ④ 노인/사회권 분야>
좌장 박홍근(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장)
발제. 이동우, 송경숙, 박태성(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157
지정토론
1. 원영희(한국성서대학교 교수) 181
2. 윤애림(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86
3.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96
목차
세션 1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과제>
좌장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이태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9
지정토론
1.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7
2.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21
3.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3
세션 2 <분야별 검토 - ① 자유권/정보/교육·제도>
좌장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이진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29
지정토론
1.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4
2.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37
3.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45
세션 3 <분야별 검토 - ② 사회적 소수자 분야>
좌장 서수정(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1. (여성/성평등)
발제. 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55
지정토론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66
지정토론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68
2. (장애)
발제. 남경혜(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77
지정토론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86
지정토론 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89
3. (아동·청소년)
발제. 김화숙(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95
지정토론 이은주(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6
지정토론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112
세션 4 <분야별 검토 - ③ 사회적 소수자 분야>
좌장 박홍근(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장)
4. (이주민·난민)
발제. 박혜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121
지정토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138
지정토론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변호사) 140
5. (군인)
발제. 유소연(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145
지정토론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0
지정토론 이상윤(법무법인 목민 변호사) 153
세션 5 <분야별 검토 - ④ 노인/사회권 분야>
좌장 박홍근(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장)
발제. 이동우, 송경숙, 박태성(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157
지정토론
1. 원영희(한국성서대학교 교수) 181
2. 윤애림(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86
3.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