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목차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12
제2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및 상담사례 분석 15
1. 들어가며 17
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분석 30
4. 이주노동자지원기관 상담사례 분석 44
5. 소결 60
제3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설문조사) 63
1. 조사 개요 65
2. 조사 결과-이주노동자 71
3. 조사 결과-상담자 및 활동가 144
제4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189
1. 면접조사 개요 191
2. 임금체불 피해 경험 이주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92
3. 임금체불 경험 이주노동자 상담자 면접조사 결과 225
4. 근로감독관 면접조사 결과 270
5.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311
6. 소결: 요약과 시사점 311
제5장 국내 임금체불 구제절차 분석과 개선과제 327
1. 이주노동.임금체불.제도 329
2.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현황 332
3.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평가 358
4. 이주노동자와 사법접근성 381
5. 이주노동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95
제6장 선진국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 방안 419
1. 들어가며: 임금체불 해결시스템의 기능과 분석틀 421
2. 국제기구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조항 소개 433
3. 국가별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 방안 438
4. 선진국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방안 비교 473
5. 소결: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480
제7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487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원인과 문제점 489
2.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496
참고문헌 519
부표 529
설문지 535
목차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12
제2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및 상담사례 분석 15
1. 들어가며 17
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분석 30
4. 이주노동자지원기관 상담사례 분석 44
5. 소결 60
제3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설문조사) 63
1. 조사 개요 65
2. 조사 결과-이주노동자 71
3. 조사 결과-상담자 및 활동가 144
제4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189
1. 면접조사 개요 191
2. 임금체불 피해 경험 이주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92
3. 임금체불 경험 이주노동자 상담자 면접조사 결과 225
4. 근로감독관 면접조사 결과 270
5.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311
6. 소결: 요약과 시사점 311
제5장 국내 임금체불 구제절차 분석과 개선과제 327
1. 이주노동.임금체불.제도 329
2.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현황 332
3.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평가 358
4. 이주노동자와 사법접근성 381
5. 이주노동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95
제6장 선진국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 방안 419
1. 들어가며: 임금체불 해결시스템의 기능과 분석틀 421
2. 국제기구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조항 소개 433
3. 국가별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 방안 438
4. 선진국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방안 비교 473
5. 소결: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480
제7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487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원인과 문제점 489
2.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496
참고문헌 519
부표 529
설문지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