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4
제2장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9
I.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9
1. 개관 9
2. 제2조 제1항의 의무 11
3.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의무 13
4.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15
5. 기타 중요 개념 17
6. 소결 21
II.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정리 22
1. 사회권 보장의 실태: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22
2.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26
3. 소결 29
[보론] 기후변화와 사회권 31
1. 기후변화와 인권 31
2. 사회권 규약과 기후변화 35
3.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38
4. 소결 42
제3장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의미와 쟁점 43
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개관 43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기초 및 채택의 과정 43
2. 선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주요 논쟁 46
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발효 및 그 전망 58
I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절차 60
1. 개인진정절차 60
2. 국가간 진정(제10조) 78
3. 조사절차(제11조) 78
4. 일반조항 82
5. 기타 선택의정서의 독특한 특징들 (내용설명 생략) 83
III.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사례 84
1. 개인진정의 기본적 통계 84
2. 본안전 결정 사례: 허용가능성 관련(불수리) 87
3. 본안판단 사례 90
IV.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111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11
2. 선택의정서가 가져다 줄 장점들 115
3.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사례 119
4. 선택의정서 도입의 효과: 진정 통계와 후속조치 검토 127
V.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비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0
1. 선택의정서 비준시 예상되는 문제들 130
2. 선택의정서 비준의 전망 131
3.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접근방법 134
4. 선택의정서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사항 및 전략 135
5. 소결 143
제4장 국가인권기구 사회권 침해 구제절차 도입 145
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권보장과 진정제도 145
1. 현황 145
2. 사회권 보장과 진정제도의 부재 149
Ⅱ.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와 사회권 보장 153
1.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 등 제도 도입 사례 153
2. 사회권 보장과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의 활동 사례 166
3. 사회권 보호와 증진 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사례 168
Ⅲ. 사회권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76
1.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적 시각 176
2.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내적 시각 178
3. 사회권을 포함하는 조사 대상의 확대 180
Ⅳ.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83
제5장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186
I. 사회권과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 186
1. 사법심사의 가능 여부 논의들 186
2. 정리: 사법심사의 필요성 195
II. 사회권에 대한 사법적 심사와 그 사례들 197
1. 사회권과 사법적 심사 197
2.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207
III. 사회권규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 모색 215
1. 일반론 215
2. 상당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 사회권의 심사기준으로서의 적격성 216
3. 개별적 사회권에서의 심사기준 정리 229
6. 결론 251
제6장 결론: 정책방향 및 제언 253
I. 정책제언 25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관련 권한 확대 253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의 가입 255
3. 사회권의 적극적 해석 258
4. 정책권고로서의 사회권 권고 262
5. 국제협력 강화 264
II. 정리 264
[부록 1]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 나타난 핵심의무 정리 274
[부록 2] 본안판단 사례(부분 번역) 280
[부록 3] 다차원적 현상으로서의 빈곤: 현행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350
[부록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368
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4
제2장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9
I.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9
1. 개관 9
2. 제2조 제1항의 의무 11
3.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의무 13
4.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15
5. 기타 중요 개념 17
6. 소결 21
II.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정리 22
1. 사회권 보장의 실태: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22
2.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26
3. 소결 29
[보론] 기후변화와 사회권 31
1. 기후변화와 인권 31
2. 사회권 규약과 기후변화 35
3.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38
4. 소결 42
제3장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의미와 쟁점 43
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개관 43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기초 및 채택의 과정 43
2. 선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주요 논쟁 46
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발효 및 그 전망 58
I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절차 60
1. 개인진정절차 60
2. 국가간 진정(제10조) 78
3. 조사절차(제11조) 78
4. 일반조항 82
5. 기타 선택의정서의 독특한 특징들 (내용설명 생략) 83
III.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사례 84
1. 개인진정의 기본적 통계 84
2. 본안전 결정 사례: 허용가능성 관련(불수리) 87
3. 본안판단 사례 90
IV.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111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11
2. 선택의정서가 가져다 줄 장점들 115
3.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사례 119
4. 선택의정서 도입의 효과: 진정 통계와 후속조치 검토 127
V.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비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0
1. 선택의정서 비준시 예상되는 문제들 130
2. 선택의정서 비준의 전망 131
3.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접근방법 134
4. 선택의정서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사항 및 전략 135
5. 소결 143
제4장 국가인권기구 사회권 침해 구제절차 도입 145
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권보장과 진정제도 145
1. 현황 145
2. 사회권 보장과 진정제도의 부재 149
Ⅱ.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와 사회권 보장 153
1.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 등 제도 도입 사례 153
2. 사회권 보장과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의 활동 사례 166
3. 사회권 보호와 증진 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사례 168
Ⅲ. 사회권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76
1.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적 시각 176
2.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내적 시각 178
3. 사회권을 포함하는 조사 대상의 확대 180
Ⅳ.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83
제5장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186
I. 사회권과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 186
1. 사법심사의 가능 여부 논의들 186
2. 정리: 사법심사의 필요성 195
II. 사회권에 대한 사법적 심사와 그 사례들 197
1. 사회권과 사법적 심사 197
2.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207
III. 사회권규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 모색 215
1. 일반론 215
2. 상당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 사회권의 심사기준으로서의 적격성 216
3. 개별적 사회권에서의 심사기준 정리 229
6. 결론 251
제6장 결론: 정책방향 및 제언 253
I. 정책제언 25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관련 권한 확대 253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의 가입 255
3. 사회권의 적극적 해석 258
4. 정책권고로서의 사회권 권고 262
5. 국제협력 강화 264
II. 정리 264
[부록 1]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 나타난 핵심의무 정리 274
[부록 2] 본안판단 사례(부분 번역) 280
[부록 3] 다차원적 현상으로서의 빈곤: 현행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350
[부록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