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등 현장 종사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연구목적 6
2.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7
가. 건설업 화장실, 휴게시설 실태와 연구의 필요성 7
나.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및 위생권 연구의 필요성 10
3. 연구내용과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실태조사 13
다.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14
제2장. 옥외노동자 현황 및 휴게·위생권 관련 국내 법제도의 한계 15
1. 옥외노동자 현황 17
가. 개념 17
나. 규모 추산 19
2.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및 한계 25
가. 법제도 현황 25
나. 산업안전보건법 26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32
라. 폐기물관리법 37
마. 근로복지기본법 38
바. 지자체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40
사. 소결 45
제3장.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관련 설문조사 분석 47
1. 조사 개요와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49
가. 조사 개요 49
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0
2. 옥외 노동자의 휴게권 53
가. 노동시간, 노동강도, 휴게시간 53
나. 휴게실과 탈의실 설치 여부 56
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휴게실·화장실 설치 실태 58
라. 휴게실 이용 실태 61
마. 휴게실 관리와 개선 요구 63
바. 미설치 휴게실에 대한 견해와 휴게실 설치의 필요성 67
3. 옥외 노동자의 위생권 71
4. 휴게권·위생권과 관련된 건강 문제 75
가. 폭염과 혹서기의 휴게권 문제와 관련된 건강 문제 75
5. 옥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휴게권·위생권 80
6. 업종별 휴게권·위생권 문제 82
가. 건설업/플랜트 82
나. 이동노동자-배달, 대리 83
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85
라. 생활 가전 방문 서비스 87
7. 소결 90
가.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와 보장되지 않는 휴게권 90
나. 휴게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91
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휴게실 설치 의무 규정 91
라. 낮은 휴게실 활용도 92
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화장실 설치와 비품 구비 실태 92
바. 휴게권과 위생권 미보장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 93
사. 옥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그리고 휴게권과 위생권 94
제4장.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보장실태 면접조사+사업장 조사 95
1. 조사 개요 97
2. 건설/플랜트 99
가. 건설/플랜트 개요 99
나. 휴게/위생 보장 현황 101
다. 원인 115
라. 정책적 시사점 118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1
가. 노동 과정 122
나. 휴게/위생 보장 현황 123
다. 휴게/위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들 131
라. 정책적 시사점 140
4. 이동노동자(배달, 대리), 생활가전방문 면접조사 결과 143
가. 면접대상자 기초정보 143
나. 실태 및 현황 143
다. 원인 150
라. 정책적 시사점 154
5.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사업주 의견 검토 (선행연구 검토) 158
가. 사업주 의견 검토 필요성 158
나. 선행연구 검토 결과 159
다. 정책적 시사점 161
6. 산업안전감독관 서면 면접조사 결과 164
가. 서면 면접조사 개요 164
나. 서면 면접조사 내용 164
다. 정책적 시사점 166
7. 현장 조사 (사업장 현장 조사) 167
가. 건설/플랜트 167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7
8.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실태 조사 181
가. 전국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82
나.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방향과 역할과 기능 187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성과 190
라. 이동노동자 쉼터 조사의 시사점 194
제5장. 휴게·위생권 관련 해외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197
1.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국제 기준 199
가. ILO 199
나. EU 210
다. (참고) 미국 OSHA의 화장실 관련 위생 기준 215
라. 소결 216
2.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영국 사례 216
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 216
나. 일반사업장 규정 219
다. 건설(설계관리) 규칙(CDMR) 2015 228
라. 함의 및 시사점 235
3.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독일 사례 236
가. 서론 236
나. 휴게·위생권 관련 법제도 237
다. 노동자대표조직을 통한 휴게·위생권 243
라. 휴게·위생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계절조업단축지원제도 243
마. 함의 및 시사점 244
제6장. 옥외노동자의 휴게권과 위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247
1. 연구 결과 요약 : 휴게권과 위생권 실태 249
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실 설치율과 낮은 활용도 249
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위생권 실태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노동환경 250
다. 휴게권·위생권과 관련된 건강 문제 250
라. 옥외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그리고 휴게권과 위생권 251
마.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51
2. 옥외노동자 유형별 휴게권·위생권 문제와 대책 253
가. 유형별 휴게권 문제 특성 253
나. 유형별 휴게권 보장 방향 255
3. 휴게권·위생권 문제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업종별 정책제언 256
가. 건설/플랜트 256
나. 이동노동자-배달/대리/가구방문 259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61
4. 옥외노동자들의 휴게권/위생권 관련 현행법 제도의 문제와 대책 265
가. 옥외노동자들의 보건위생 문제에 관한 규정의 부재와 마련의 필요성 265
나. 건설업 옥외노동자 관련 법률 문제 266
다.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의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성 266
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휴게권과 위생권 문제 267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정의 미비 268
바.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필요성 268
사.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사업 확대 필요 269
사업장 현장 조사 사진 자료 270
참고문헌 283
기사 285
설문지 286
면접조사 질문지 297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연구목적 6
2.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7
가. 건설업 화장실, 휴게시설 실태와 연구의 필요성 7
나.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및 위생권 연구의 필요성 10
3. 연구내용과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실태조사 13
다.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14
제2장. 옥외노동자 현황 및 휴게·위생권 관련 국내 법제도의 한계 15
1. 옥외노동자 현황 17
가. 개념 17
나. 규모 추산 19
2.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및 한계 25
가. 법제도 현황 25
나. 산업안전보건법 26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32
라. 폐기물관리법 37
마. 근로복지기본법 38
바. 지자체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40
사. 소결 45
제3장.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관련 설문조사 분석 47
1. 조사 개요와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49
가. 조사 개요 49
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0
2. 옥외 노동자의 휴게권 53
가. 노동시간, 노동강도, 휴게시간 53
나. 휴게실과 탈의실 설치 여부 56
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휴게실·화장실 설치 실태 58
라. 휴게실 이용 실태 61
마. 휴게실 관리와 개선 요구 63
바. 미설치 휴게실에 대한 견해와 휴게실 설치의 필요성 67
3. 옥외 노동자의 위생권 71
4. 휴게권·위생권과 관련된 건강 문제 75
가. 폭염과 혹서기의 휴게권 문제와 관련된 건강 문제 75
5. 옥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휴게권·위생권 80
6. 업종별 휴게권·위생권 문제 82
가. 건설업/플랜트 82
나. 이동노동자-배달, 대리 83
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85
라. 생활 가전 방문 서비스 87
7. 소결 90
가.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와 보장되지 않는 휴게권 90
나. 휴게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91
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휴게실 설치 의무 규정 91
라. 낮은 휴게실 활용도 92
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화장실 설치와 비품 구비 실태 92
바. 휴게권과 위생권 미보장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 93
사. 옥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그리고 휴게권과 위생권 94
제4장.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보장실태 면접조사+사업장 조사 95
1. 조사 개요 97
2. 건설/플랜트 99
가. 건설/플랜트 개요 99
나. 휴게/위생 보장 현황 101
다. 원인 115
라. 정책적 시사점 118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1
가. 노동 과정 122
나. 휴게/위생 보장 현황 123
다. 휴게/위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들 131
라. 정책적 시사점 140
4. 이동노동자(배달, 대리), 생활가전방문 면접조사 결과 143
가. 면접대상자 기초정보 143
나. 실태 및 현황 143
다. 원인 150
라. 정책적 시사점 154
5.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사업주 의견 검토 (선행연구 검토) 158
가. 사업주 의견 검토 필요성 158
나. 선행연구 검토 결과 159
다. 정책적 시사점 161
6. 산업안전감독관 서면 면접조사 결과 164
가. 서면 면접조사 개요 164
나. 서면 면접조사 내용 164
다. 정책적 시사점 166
7. 현장 조사 (사업장 현장 조사) 167
가. 건설/플랜트 167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7
8.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실태 조사 181
가. 전국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82
나.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방향과 역할과 기능 187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성과 190
라. 이동노동자 쉼터 조사의 시사점 194
제5장. 휴게·위생권 관련 해외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197
1.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국제 기준 199
가. ILO 199
나. EU 210
다. (참고) 미국 OSHA의 화장실 관련 위생 기준 215
라. 소결 216
2.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영국 사례 216
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 216
나. 일반사업장 규정 219
다. 건설(설계관리) 규칙(CDMR) 2015 228
라. 함의 및 시사점 235
3. 옥외노동자 휴게·위생권: 독일 사례 236
가. 서론 236
나. 휴게·위생권 관련 법제도 237
다. 노동자대표조직을 통한 휴게·위생권 243
라. 휴게·위생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계절조업단축지원제도 243
마. 함의 및 시사점 244
제6장. 옥외노동자의 휴게권과 위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247
1. 연구 결과 요약 : 휴게권과 위생권 실태 249
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실 설치율과 낮은 활용도 249
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위생권 실태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노동환경 250
다. 휴게권·위생권과 관련된 건강 문제 250
라. 옥외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그리고 휴게권과 위생권 251
마.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51
2. 옥외노동자 유형별 휴게권·위생권 문제와 대책 253
가. 유형별 휴게권 문제 특성 253
나. 유형별 휴게권 보장 방향 255
3. 휴게권·위생권 문제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업종별 정책제언 256
가. 건설/플랜트 256
나. 이동노동자-배달/대리/가구방문 259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61
4. 옥외노동자들의 휴게권/위생권 관련 현행법 제도의 문제와 대책 265
가. 옥외노동자들의 보건위생 문제에 관한 규정의 부재와 마련의 필요성 265
나. 건설업 옥외노동자 관련 법률 문제 266
다.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의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성 266
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휴게권과 위생권 문제 267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정의 미비 268
바.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필요성 268
사.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사업 확대 필요 269
사업장 현장 조사 사진 자료 270
참고문헌 283
기사 285
설문지 286
면접조사 질문지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