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필요성 8
다. 연구 목적 10
2. 연구 방법 11
가. 연구 절차 11
나. 학교규칙 점검 14
다.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 조사 19
라.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및 사례 학교 면접조사 23
마. 전문가/업무 담당자 자문 26
제2장 문헌 및 사회 환경 조사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29
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29
나. 국내 제도 및 교육 정책 및 활동 35
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54
2. 학생생활규정 점검 조사 58
가. 학생생활규정 검검 항목 비교 58
나. 점검 요약 70
3. 소결 74
제3장 학생생활규정 조사
1. 연구 절차 79
가. 학생생활규정 조사 방안 구성 79
나. 분석 방법 85
2.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2023년 12월 31일 기준) 88
가. 항목별 결과 88
나. 지역 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 122
3. 추이 분석 139
가. 2016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139
나.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변화 142
4. 소결 154
제4장 학교규칙 인식조사
1.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온라인 조사 161
가. 설문 진행 161
나. 조사 결과 : 학생 163
다. 인식조사 : 보호자 204
라. 인식조사 : 교사 212
마. 참여자별 정책 제언 222
바. 추이 및 비교 분석 226
2. 학교 구성원 집단면접조사 등 231
가. 학생 231
나. 보호자 237
다. 교사 242
라. 모범사례 방문조사 248
3. 소결 251
제5장 결론과 제언
1.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257
가. 2017년 정책권고에 기반한 학교규칙의 변화 257
나. 지역별 차이의 확인 259
다. 교육부 고시에 의한 변화 260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261
가. 2016년 대비 제한적 인식의 변화 261
나. 2023년 인식조사 요약 261
다. 면접조사 요약 263
3. 제언 265
참고 문헌 및 부록
1. 참고 문헌 273
2. 부 록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표 275
나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학생용) 283
다.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보호자용) 291
라.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교사용) 297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필요성 8
다. 연구 목적 10
2. 연구 방법 11
가. 연구 절차 11
나. 학교규칙 점검 14
다.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 조사 19
라.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및 사례 학교 면접조사 23
마. 전문가/업무 담당자 자문 26
제2장 문헌 및 사회 환경 조사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29
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29
나. 국내 제도 및 교육 정책 및 활동 35
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54
2. 학생생활규정 점검 조사 58
가. 학생생활규정 검검 항목 비교 58
나. 점검 요약 70
3. 소결 74
제3장 학생생활규정 조사
1. 연구 절차 79
가. 학생생활규정 조사 방안 구성 79
나. 분석 방법 85
2.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2023년 12월 31일 기준) 88
가. 항목별 결과 88
나. 지역 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 122
3. 추이 분석 139
가. 2016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139
나.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변화 142
4. 소결 154
제4장 학교규칙 인식조사
1.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온라인 조사 161
가. 설문 진행 161
나. 조사 결과 : 학생 163
다. 인식조사 : 보호자 204
라. 인식조사 : 교사 212
마. 참여자별 정책 제언 222
바. 추이 및 비교 분석 226
2. 학교 구성원 집단면접조사 등 231
가. 학생 231
나. 보호자 237
다. 교사 242
라. 모범사례 방문조사 248
3. 소결 251
제5장 결론과 제언
1.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257
가. 2017년 정책권고에 기반한 학교규칙의 변화 257
나. 지역별 차이의 확인 259
다. 교육부 고시에 의한 변화 260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261
가. 2016년 대비 제한적 인식의 변화 261
나. 2023년 인식조사 요약 261
다. 면접조사 요약 263
3. 제언 265
참고 문헌 및 부록
1. 참고 문헌 273
2. 부 록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표 275
나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학생용) 283
다.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보호자용) 291
라.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교사용)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