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1.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2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25
1. 주거권의 의의 25
2.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 47
제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63
1. 주거 관련 법 검토 63
2.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에서의 주거 관련 내용 검토 70
3. 계류 중인 청소년 주거권 관련 입법안 76
제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80
1. 홈리스 청소년 관련 법령과 공공 지원 80
2. 홈리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민간 사례 9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97
제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03
1. 분석의 대상 103
2. 분석기준 105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110
1. 주거환경 110
2.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114
3. 건강/심리적 특성 116
4. 교육포부/수준 122
5. 진로/직업 124
6.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128
7. 지원 서비스 필요도 13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4
제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제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143
1. ‘그 가정’의 주거 위기 143
2.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151
제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157
1. 불안정한 주거 157
2. ‘그 가정’과 ‘시설’ 사이 162
3. 주거 선택의 권리 없음 167
4.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175
5. 위협받는 안전 182
6. 관리와 통제의 시공간, 시설 186
제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192
1. 경제적 취약성 192
2.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198
3. 교육의 기회 제한 203
4. 아플 수 없는 몸 207
5. 사라지는 관계들 213
6.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218
제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227
1. 신뢰할 수 없는 제도 227
2.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234
3.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239
4.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된 지원 243
제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247
1. 생존의 방식들 1: 숨기기 247
2. 생존의 방식들 2: 자신을 갈아 넣기 250
3. 생존의 방식들 3: 타협하기 256
4. 생존의 방식들 4: 저항하기 259
5. 새로운 길 찾기 262
제6절 소결 265
제5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제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271
1.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271
2.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 272
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 273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ㆍ정책 개선안 274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의 확대 275
2.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 286
3. 주거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한 법ㆍ정책 개선안 295
4.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법ㆍ정책 개선안 306
5. 탈시설을 위한 정책 313
제3절 소결 317
참고문헌 321
부록1 연구 참여자 설명서 331
부록2 면담질문지 336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1.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2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25
1. 주거권의 의의 25
2.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 47
제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63
1. 주거 관련 법 검토 63
2.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에서의 주거 관련 내용 검토 70
3. 계류 중인 청소년 주거권 관련 입법안 76
제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80
1. 홈리스 청소년 관련 법령과 공공 지원 80
2. 홈리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민간 사례 9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97
제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03
1. 분석의 대상 103
2. 분석기준 105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110
1. 주거환경 110
2.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114
3. 건강/심리적 특성 116
4. 교육포부/수준 122
5. 진로/직업 124
6.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128
7. 지원 서비스 필요도 13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4
제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제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143
1. ‘그 가정’의 주거 위기 143
2.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151
제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157
1. 불안정한 주거 157
2. ‘그 가정’과 ‘시설’ 사이 162
3. 주거 선택의 권리 없음 167
4.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175
5. 위협받는 안전 182
6. 관리와 통제의 시공간, 시설 186
제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192
1. 경제적 취약성 192
2.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198
3. 교육의 기회 제한 203
4. 아플 수 없는 몸 207
5. 사라지는 관계들 213
6.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218
제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227
1. 신뢰할 수 없는 제도 227
2.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234
3.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239
4.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된 지원 243
제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247
1. 생존의 방식들 1: 숨기기 247
2. 생존의 방식들 2: 자신을 갈아 넣기 250
3. 생존의 방식들 3: 타협하기 256
4. 생존의 방식들 4: 저항하기 259
5. 새로운 길 찾기 262
제6절 소결 265
제5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제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271
1.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271
2.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 272
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 273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ㆍ정책 개선안 274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의 확대 275
2.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 286
3. 주거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한 법ㆍ정책 개선안 295
4.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법ㆍ정책 개선안 306
5. 탈시설을 위한 정책 313
제3절 소결 317
참고문헌 321
부록1 연구 참여자 설명서 331
부록2 면담질문지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