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부. 이론적 배경 및 고령화연구·한국복지패널 분석
제1장. 연령주의 3
1. 연령주의 개념 3
1) 연령주의란 3
2) 연령주의 개념의 역사 3
2. 연령주의 성격 4
1) 연령주의에 대한 세가지 차원(고정관념, 편견, 연령차별) 4
2) 연령주의의 세 가지 방향성(제도적, 대인적, 자기연령주의) 5
3. 직장 내 연령차별 6
4. 문제제기 7
5. 보고서 구성 10
제2장. 양적 분석결과 11
1. 연구의 구성 11
2. 사용 데이터 11
3. 연령주의 관련 기술통계 13
1) 중고령자의 노동실태 13
2)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 현황 42
3) 기술통계 결과 정리 및 요약 49
4. 종단분석결과 50
1) 서론 50
2) 이론적 배경 53
3) 자료 및 분석방법 58
4) 결과 62
5) 논의점 67
6) 제한점 70
5. 소결 71
노인의 근무 환경 개선 71
제2부.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제1장. 연구 방법 79
제2장. 노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 담당 종사자 FGI 주요 내용 80
1. 개요, 소속단체 및 좌담자 설명 80
2. 일에 대한 동기 81
3. 실효성 없는 공공부분 지원정책 81
4. 현실적인 현장 조사 필요 83
5. 실효성 있는 실질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83
6. 소결 84
제3장.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및 응답 개요 85
제4장.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89
1. 나이에 의한 차별 경험 89
2. 자기연령주의 90
3. 다중차별 91
1) 지역 92
2) 국적 92
3) 수급자격 92
4) 신체 장애 및 부상 93
5) 경력단절 94
4. 건강과 일 94
5. 사회적 관계와 일 95
6. 자아성취와 일 96
7. 공공일자리 문제 96
8. 정부 지원 필요성 98
제3부. 국내·외 법제 및 정책 제언
제1장 개관 105
1. 국내법 체계와 구조 105
2.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원칙과 한계 105
1) 고용정책기본법 105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06
3. 국가인권위원회법 106
4. 국내 연령차별금지법제의 한계 106
5. 검토방향 108
제2장 해외의 연령차별금지법제 연구 109
1. 근거 법률 109
1) 유럽연합 109
2) 프랑스 110
3) 독일 112
4) 영국 113
5) 미국 114
2. 연령차별금지의 개념과 유형 115
1) 유럽연합 115
2) 프랑스 116
3) 독일 116
4) 영국 117
5) 미국 118
3. 연령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내용 118
1) 유럽연합 118
2) 프랑스 120
3) 독일 120
4) 영국 122
5) 미국 122
4. 차별금지의 예외 123
1) 유럽연합 123
2) 프랑스 125
3) 독일 126
4) 영국 127
5) 미국 129
5.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129
1) 유럽연합 129
2) 프랑스 130
3) 독일 132
4) 영국 133
6. 시사점 134
1) 증명책임의 전환 134
2) 원고적격의 확대 135
3) 손해배상책임의 확장 135
제3장. 국내의 연령차별금지법제 및 개선방안 137
1. 근거 법률 137
2. 연령차별금지 개념과 유형 137
3. 연령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내용 137
4. 차별금지의 예외 138
5.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139
6. 개선방안 140
1) 문제의 소재 140
2) 단기과제 141
3) 장기과제 141
7. 국회에서의 논의 142
제4장 정년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144
1. 정책환경의 변화 144
2. 정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및 문제점 144
3. 정년제 관련 해외 법제 검토 146
1) 독일 146
2) 영국 147
3) 프랑스 149
4) 미국 149
5) 일본 150
6) 해외법제 분석 시사점 151
4. 정년제와 관련 국내 법제 152
1) 현행법제 152
2)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153
3) 국회에서의 논의 154
4) 소결 157
제5장 고용영역 연령차별 관련 법제 및 개선방안 158
1.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차별요소 158
1) 고용보험법 158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160
2.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160
1) 기간제법 규정 160
2) 파견제법 규정 161
3) 차별적 요소 161
4) 개선방안 162
5) 국회에서의 논의 162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162
4. 소결 165
제4부.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장 연구결과 요약 169
1. 노인 노동 실태 169
2. 연령차별과 그 영향 170
3. 노인노동 및 연령차별에 대한 실무자와 노동자의 인식 170
4. 법적 검토 171
5. 기 발표된 통계자료와 주요 내용간 비교분석 172
제2장 현재 노인 노동관련 정책 개괄 및 한계점 173
1. 노인 정책 개괄 173
2. 정책적 한계점 174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 174
2) 직장 내 연령차별 문제 175
제3장 개선방안 176
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개선 176
2. 노인 자기인식 및 연령차별적 분위기 개선 177
3. 법제적 개선 178
1) 단기과제 178
2) 중기과제 : 정년제에 대한 검토 및 정년 연장의 법제화 181
3) 장기과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82
4. 연령차별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 마련 183
참고문헌 186
목차
제1부. 이론적 배경 및 고령화연구·한국복지패널 분석
제1장. 연령주의 3
1. 연령주의 개념 3
1) 연령주의란 3
2) 연령주의 개념의 역사 3
2. 연령주의 성격 4
1) 연령주의에 대한 세가지 차원(고정관념, 편견, 연령차별) 4
2) 연령주의의 세 가지 방향성(제도적, 대인적, 자기연령주의) 5
3. 직장 내 연령차별 6
4. 문제제기 7
5. 보고서 구성 10
제2장. 양적 분석결과 11
1. 연구의 구성 11
2. 사용 데이터 11
3. 연령주의 관련 기술통계 13
1) 중고령자의 노동실태 13
2)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 현황 42
3) 기술통계 결과 정리 및 요약 49
4. 종단분석결과 50
1) 서론 50
2) 이론적 배경 53
3) 자료 및 분석방법 58
4) 결과 62
5) 논의점 67
6) 제한점 70
5. 소결 71
노인의 근무 환경 개선 71
제2부.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제1장. 연구 방법 79
제2장. 노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 담당 종사자 FGI 주요 내용 80
1. 개요, 소속단체 및 좌담자 설명 80
2. 일에 대한 동기 81
3. 실효성 없는 공공부분 지원정책 81
4. 현실적인 현장 조사 필요 83
5. 실효성 있는 실질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83
6. 소결 84
제3장.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및 응답 개요 85
제4장.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89
1. 나이에 의한 차별 경험 89
2. 자기연령주의 90
3. 다중차별 91
1) 지역 92
2) 국적 92
3) 수급자격 92
4) 신체 장애 및 부상 93
5) 경력단절 94
4. 건강과 일 94
5. 사회적 관계와 일 95
6. 자아성취와 일 96
7. 공공일자리 문제 96
8. 정부 지원 필요성 98
제3부. 국내·외 법제 및 정책 제언
제1장 개관 105
1. 국내법 체계와 구조 105
2.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원칙과 한계 105
1) 고용정책기본법 105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06
3. 국가인권위원회법 106
4. 국내 연령차별금지법제의 한계 106
5. 검토방향 108
제2장 해외의 연령차별금지법제 연구 109
1. 근거 법률 109
1) 유럽연합 109
2) 프랑스 110
3) 독일 112
4) 영국 113
5) 미국 114
2. 연령차별금지의 개념과 유형 115
1) 유럽연합 115
2) 프랑스 116
3) 독일 116
4) 영국 117
5) 미국 118
3. 연령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내용 118
1) 유럽연합 118
2) 프랑스 120
3) 독일 120
4) 영국 122
5) 미국 122
4. 차별금지의 예외 123
1) 유럽연합 123
2) 프랑스 125
3) 독일 126
4) 영국 127
5) 미국 129
5.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129
1) 유럽연합 129
2) 프랑스 130
3) 독일 132
4) 영국 133
6. 시사점 134
1) 증명책임의 전환 134
2) 원고적격의 확대 135
3) 손해배상책임의 확장 135
제3장. 국내의 연령차별금지법제 및 개선방안 137
1. 근거 법률 137
2. 연령차별금지 개념과 유형 137
3. 연령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내용 137
4. 차별금지의 예외 138
5.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139
6. 개선방안 140
1) 문제의 소재 140
2) 단기과제 141
3) 장기과제 141
7. 국회에서의 논의 142
제4장 정년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144
1. 정책환경의 변화 144
2. 정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및 문제점 144
3. 정년제 관련 해외 법제 검토 146
1) 독일 146
2) 영국 147
3) 프랑스 149
4) 미국 149
5) 일본 150
6) 해외법제 분석 시사점 151
4. 정년제와 관련 국내 법제 152
1) 현행법제 152
2)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153
3) 국회에서의 논의 154
4) 소결 157
제5장 고용영역 연령차별 관련 법제 및 개선방안 158
1.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차별요소 158
1) 고용보험법 158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160
2.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160
1) 기간제법 규정 160
2) 파견제법 규정 161
3) 차별적 요소 161
4) 개선방안 162
5) 국회에서의 논의 162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162
4. 소결 165
제4부.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장 연구결과 요약 169
1. 노인 노동 실태 169
2. 연령차별과 그 영향 170
3. 노인노동 및 연령차별에 대한 실무자와 노동자의 인식 170
4. 법적 검토 171
5. 기 발표된 통계자료와 주요 내용간 비교분석 172
제2장 현재 노인 노동관련 정책 개괄 및 한계점 173
1. 노인 정책 개괄 173
2. 정책적 한계점 174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 174
2) 직장 내 연령차별 문제 175
제3장 개선방안 176
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개선 176
2. 노인 자기인식 및 연령차별적 분위기 개선 177
3. 법제적 개선 178
1) 단기과제 178
2) 중기과제 : 정년제에 대한 검토 및 정년 연장의 법제화 181
3) 장기과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82
4. 연령차별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 마련 183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