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방법 6
Ⅱ.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현황 7
1.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현황 9
가.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개요 9
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10
다. 예방교육 강사 13
라. 전문 강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 19
마. 예방교육 지정기관 22
2. 타 법률의 예방교육 23
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3
나. 안전보건교육 30
다.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36
3. 소결 42
Ⅲ.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47
1. 예방교육 실시 현황 49
가. 민간부문 49
나. 공공부문 50
2. 예방교육 유경험 근로자 설문조사 53
가. 조사의 개요 53
나.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54
다. 조사 결과 55
라. 소결 104
3. FGI 및 심층면접 106
가. 조사 개요 106
나. 조사 결과 113
다. 조사 결과 요약 및 소결 145
Ⅳ. 외국 사례 153
1. ILO 제190호 협약 155
2. 미국 연방 156
가. 의무화 여부 156
나. EEOC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예방교육 모델 및 과제 157
다. EEOC의 예방교육 관련 지원 사업 161
3. 캘리포니아주 164
가. 법정 의무교육 164
나. 청소산업에 대한 강화된 예방교육 의무 168
4. 뉴욕시 169
5. 소결 171
Ⅴ. 정책 개선 과제 173
1. 성희롱 예방체계와 예방교육 175
2.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감소를 위한 노력 181
3. 예방교육의 방식 183
가. 상품 판매 목적 예방교육의 규율 183
나. 10인 미만 또는 동성 사업장 관련 개정 184
4. 예방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185
가. 비대면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보완 정책 187
나. 맞춤형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87
다. 고용노동부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배포 사업 강화 및 근거 규정 입법 189
라. 노동위, 인권위 시정명령 및 권고에의 반영: ‘적절한’ 예방교육 189
마.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189
바. 공공부문 관련 190
참고문헌 191
부 록 193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실태조사_조사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방법 6
Ⅱ.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현황 7
1.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현황 9
가.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개요 9
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10
다. 예방교육 강사 13
라. 전문 강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 19
마. 예방교육 지정기관 22
2. 타 법률의 예방교육 23
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3
나. 안전보건교육 30
다.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36
3. 소결 42
Ⅲ.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47
1. 예방교육 실시 현황 49
가. 민간부문 49
나. 공공부문 50
2. 예방교육 유경험 근로자 설문조사 53
가. 조사의 개요 53
나.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54
다. 조사 결과 55
라. 소결 104
3. FGI 및 심층면접 106
가. 조사 개요 106
나. 조사 결과 113
다. 조사 결과 요약 및 소결 145
Ⅳ. 외국 사례 153
1. ILO 제190호 협약 155
2. 미국 연방 156
가. 의무화 여부 156
나. EEOC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예방교육 모델 및 과제 157
다. EEOC의 예방교육 관련 지원 사업 161
3. 캘리포니아주 164
가. 법정 의무교육 164
나. 청소산업에 대한 강화된 예방교육 의무 168
4. 뉴욕시 169
5. 소결 171
Ⅴ. 정책 개선 과제 173
1. 성희롱 예방체계와 예방교육 175
2.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감소를 위한 노력 181
3. 예방교육의 방식 183
가. 상품 판매 목적 예방교육의 규율 183
나. 10인 미만 또는 동성 사업장 관련 개정 184
4. 예방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185
가. 비대면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보완 정책 187
나. 맞춤형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87
다. 고용노동부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배포 사업 강화 및 근거 규정 입법 189
라. 노동위, 인권위 시정명령 및 권고에의 반영: ‘적절한’ 예방교육 189
마.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189
바. 공공부문 관련 190
참고문헌 191
부 록 193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실태조사_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