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상황 속의 인권문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목차
약어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제2절. 분쟁상황 속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 15
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15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금심사소위원회(SCA)에서 채택한 인증소위 일반관찰(General Observ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18
3.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19
4. 키이우 언선선언(Kyiv Declaration) 20
5. 유럽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ENNHRI) ‘분쟁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가이드라인’ 22
제3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기구 현황 조사 26
1. 인권기구 협력체 26
2. 지역협력기구 30
3. 비정부기구연합 35
제4절. 분쟁의 양태 및 분류 36
1. 분쟁의 개요 36
2. 탈냉전 후 무력분쟁의 양태 38
3. 무력분쟁의 사회적 영향 42
4. 무력분쟁과 인권법의 적용 46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인권침해 양상 분석 49
제1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과 인권 문제 발생 배경 분석 49
제2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침해 패턴 분석 54
1.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54
2. 다수 종족 vs 소수 종족 간 갈등 56
3. 다수 종교 vs 소수 종교 간 갈등 59
제3절.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분석 62
1. 미얀마 연방 62
2. 필리핀 83
3. 아프가니스탄 98
4. 인도네시아 123
5. 인도 141
6. 피지: 남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159
제3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활동 분석 166
제1절. 조사 목적 및 방법 166
1. 조사목적 166
2. 조사방법 166
제2절. 조사 내용 171
1. 국가인권기구 기능 및 역할 실태 171
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무력분쟁 상황 평가 189
3.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관련 국제규범 203
제3절. 중점 국가 인권기구 활동 사례 분석 208
1. 미얀마 연방 208
2. 필리핀 209
3. 아프가니스탄 210
4. 인도네시아 211
5. 인도 212
6. 피지 213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 제안 215
제1절. 요약본 215
제2절. 전체 가이드라인 217
제3절. 국별 국가인권기구 사례 240
제5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5
(별첨1) 대면 설문조사 문항 271
(별첨2) APF 회원 국가인권기구 대상 서면 설문조사 문항 273
(별첨3) ANNI 회원 대상 서면 설문조사 문항 278
(별첨4) 지속가능한발전목표 (UN-SDGs) 280
목차
약어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제2절. 분쟁상황 속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 15
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15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금심사소위원회(SCA)에서 채택한 인증소위 일반관찰(General Observ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18
3.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19
4. 키이우 언선선언(Kyiv Declaration) 20
5. 유럽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ENNHRI) ‘분쟁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가이드라인’ 22
제3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기구 현황 조사 26
1. 인권기구 협력체 26
2. 지역협력기구 30
3. 비정부기구연합 35
제4절. 분쟁의 양태 및 분류 36
1. 분쟁의 개요 36
2. 탈냉전 후 무력분쟁의 양태 38
3. 무력분쟁의 사회적 영향 42
4. 무력분쟁과 인권법의 적용 46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인권침해 양상 분석 49
제1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과 인권 문제 발생 배경 분석 49
제2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침해 패턴 분석 54
1.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54
2. 다수 종족 vs 소수 종족 간 갈등 56
3. 다수 종교 vs 소수 종교 간 갈등 59
제3절.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분석 62
1. 미얀마 연방 62
2. 필리핀 83
3. 아프가니스탄 98
4. 인도네시아 123
5. 인도 141
6. 피지: 남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159
제3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활동 분석 166
제1절. 조사 목적 및 방법 166
1. 조사목적 166
2. 조사방법 166
제2절. 조사 내용 171
1. 국가인권기구 기능 및 역할 실태 171
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무력분쟁 상황 평가 189
3.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관련 국제규범 203
제3절. 중점 국가 인권기구 활동 사례 분석 208
1. 미얀마 연방 208
2. 필리핀 209
3. 아프가니스탄 210
4. 인도네시아 211
5. 인도 212
6. 피지 213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 제안 215
제1절. 요약본 215
제2절. 전체 가이드라인 217
제3절. 국별 국가인권기구 사례 240
제5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5
(별첨1) 대면 설문조사 문항 271
(별첨2) APF 회원 국가인권기구 대상 서면 설문조사 문항 273
(별첨3) ANNI 회원 대상 서면 설문조사 문항 278
(별첨4) 지속가능한발전목표 (UN-SDGs)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