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국문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Ⅰ.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1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15
Ⅰ. 개요 15
Ⅱ. UN 피해자인권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주요 내용 16
Ⅲ. 시사점 17
제2절 독일 18
Ⅰ. 개요 18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19
Ⅲ. 민간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 22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26
제3절 영국 27
Ⅰ. 개요 27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29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34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39
제4절 일본 42
Ⅰ. 개요 42
Ⅱ.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 43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49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53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5
Ⅰ.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 55
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56
Ⅲ.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실시 57
Ⅳ. 재정의 안정성 확보 58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 실태 6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61
Ⅰ.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행법적 근거 61
Ⅱ.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62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69
Ⅰ.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69
Ⅱ.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5
Ⅲ.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6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민간) 79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80
Ⅰ.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80
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중복 81
Ⅲ. 보호기금의 불균형적 배분 및 재정적 열악성 83
Ⅳ.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의 부족 84
Ⅴ. 민간지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86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91
제1절 조사 배경 91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92
Ⅰ.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기관 설문분석 92
Ⅱ. 지원신청 소요기간 및 지원방법 123
Ⅲ.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분석 149
Ⅳ.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서비스 167
Ⅴ.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만족도 214
Ⅵ. 지원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 분석 245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274
Ⅰ. 심층면접의 의도와 목적 274
Ⅱ.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변화정도 275
Ⅲ.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278
Ⅳ.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282
Ⅴ. 기타 사항 287
제4절 소결 290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99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299
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분절화의 지양(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99
Ⅱ. 유사 지원사업의 조정과 통합 301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305
Ⅰ.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구축(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5
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6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308
Ⅰ. 구조금 구조대상의 확대(법무부) 308
Ⅱ. 구조금 지급액의 실질화(법무부) 310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312
Ⅰ. 경제적 지원의 통합(법무부, 대검찰청) 312
Ⅱ. 재정의 안정성 확보 315
참고문헌 319
목차
<국문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Ⅰ.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1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15
Ⅰ. 개요 15
Ⅱ. UN 피해자인권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주요 내용 16
Ⅲ. 시사점 17
제2절 독일 18
Ⅰ. 개요 18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19
Ⅲ. 민간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 22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26
제3절 영국 27
Ⅰ. 개요 27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29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34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39
제4절 일본 42
Ⅰ. 개요 42
Ⅱ.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 43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49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53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5
Ⅰ.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 55
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56
Ⅲ.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실시 57
Ⅳ. 재정의 안정성 확보 58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 실태 6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61
Ⅰ.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행법적 근거 61
Ⅱ.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62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69
Ⅰ.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69
Ⅱ.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5
Ⅲ.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6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민간) 79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80
Ⅰ.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80
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중복 81
Ⅲ. 보호기금의 불균형적 배분 및 재정적 열악성 83
Ⅳ.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의 부족 84
Ⅴ. 민간지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86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91
제1절 조사 배경 91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92
Ⅰ.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기관 설문분석 92
Ⅱ. 지원신청 소요기간 및 지원방법 123
Ⅲ.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분석 149
Ⅳ.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서비스 167
Ⅴ.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만족도 214
Ⅵ. 지원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 분석 245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274
Ⅰ. 심층면접의 의도와 목적 274
Ⅱ.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변화정도 275
Ⅲ.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278
Ⅳ.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282
Ⅴ. 기타 사항 287
제4절 소결 290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99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299
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분절화의 지양(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99
Ⅱ. 유사 지원사업의 조정과 통합 301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305
Ⅰ.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구축(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5
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6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308
Ⅰ. 구조금 구조대상의 확대(법무부) 308
Ⅱ. 구조금 지급액의 실질화(법무부) 310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312
Ⅰ. 경제적 지원의 통합(법무부, 대검찰청) 312
Ⅱ. 재정의 안정성 확보 315
참고문헌 319